"한국형으론 한계"…美일각 'MD참여론' 불지피기

현재 우리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MD) 체계가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미국 워싱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현지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보수성향 학자와 방위산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의 미국 MD참여를 압박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안젤라주립대 교수는 최근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현재 구축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등한게 사실"이라며 "만일 한국이 미국 전문가들의 권고대로 상층방어용 SM-3와 하층방어용 PAC-3를 구매했다면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양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PAC-3는 물론 SM3를 사서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며 "요코타 공군기지에도 공동운영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은 이와 대조적으로 이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가격이 싸고 능력이 떨어지는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며 "특히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지난 4월 방한 때 제안한 3자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 공동 미사일방어 체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국방부는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자체적인 방어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7일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방산전문가인 리처드 와이츠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관리들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한국형 MD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와이츠 연구원은 "한국의 독자적 MD구축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비효율성을 이유로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이 MD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한국형 MD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말 미국에 패트리엇 대 전술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