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산 식품 수입기준 오락가락

원전사고 후 가공식품 수입↑
“모든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정부의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도 국민들의 ‘식탁 안전’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일본산 가공식품과 식품원료에 대해서도 수입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이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수입은 증가한 탓이다.

2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감에서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식품의 수입 추이’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전인 2010년 수산물은 7만2765t 수입됐다가 2013년 9월 현재 1만7748t으로 급감했다. 반면 가공식품은 같은 기간 4만3598t에서 5만822t으로 오히려 수입량이 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원전사고 이후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19만9621㎏ 중에서 수산물가공품의 비중이 51.6%나 된다”면서 “또 후쿠시마현의 쌀은 수입 금지하면서도, 쌀로 만든 청주(사케)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어 같은 기간 후쿠시마산 사케 수입이 126건 2만3454㎏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수산물과 쌀 수입은 금지하고 그것들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품과 사케는 수입제한을 하지 않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가공·원료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해오고 있는 기업은 한국네슬레와 코스트코 코리아, 롯데, 한국관광용품, 해태제과식품 순(양승조 의원실)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공식품은 주원료 1∼2품목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본산 원료 함유 여부를 알 수 없어 가공식품 수입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가공식품과 원료식품 모든 성분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식약처가 방사성 세슘 기준치를 370㏃/㎏에서 100㏃/㎏로 강화하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측정시간은 1만초에서 1800초로 단축한 것에 대해 “일관성 없는 기준 변화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입검사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맞받았다.

오송=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