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세액공제로 늘어난 세수, 저소득층 위해 쓸것”

현 부총리 “취득세 인하 8월 결론”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신설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확보한 세수를 저소득층에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새로 확보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계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8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원칙하에 마련됐다”며 “결국 소득 상위계층에서 늘린 세수를 저소득층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재원은 반드시 보전된다는 원칙 아래 8월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인하 시기나 소급 적용 등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언급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기재부는 현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신설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경제관계 장관과 노동연구원 이인재 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거시경제연구부장,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과제를 논의하고, 하반기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경제·민생활성화 대책 회의는 격주로 개최되며, 하반기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 신설된 만큼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세종=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