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포트] 한반도 위기에 떠오르는 中 역할론

한·미, 北 생명줄 쥔 中 지렛대 활용… 대화국면 전환 안간힘

한반도를 무대로 한 거대한 ‘체스판’이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한국과 미국, 중국이 ‘2인3각 외교전’에 나서고 있다. 한·미 양국이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을 메신저로 내세워 대화국면을 열려는 모양새다.

이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중국을 방문해 이 같은 요청을 전달한 데 이어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양국 간 대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특별대표 또는 그보다 상급 인사가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도 현 정세 돌파를 위해 대중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중국을 방문해 북핵·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윤 장관 방중에는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중국 대북 영향력 행사 원하는 美

워싱턴 정가에 최근 대(對) 한반도 정책에서 ‘중국 역할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 내 정치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무리한 전쟁 탓에 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올 1월부터 향후 10년간 약 500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자동 삭감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첨단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총출동시켜 화끈한 ‘무력시위’를 펼쳤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2기 미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중국을 통한 우회적 해법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의 외교적 후원이나 원조 및 교역 등이 끊기면 지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이야말로 북한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중국이 없다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그만큼 중국과 협력이 중요할 뿐더러 중국 또한 북한과 관련해 협력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데서도 잘 확인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한 딜레마’에 빠진 中

북한이 3차 핵실험 후 막무가내로 한반도 긴장을 높인 것에 대해 중국도 불편한 심기다. 중국이 북한의 최대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에 축하사절을 따로 보내지 않았고, 매년 태양절을 전후해 북한에 제공했던 쌀과 옥수수 등도 올해는 보내지 않은 데서도 이런 기류가 드러난다. 시진핑 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자신들의 앞마당(한반도)에서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쉽게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 중단이라는 ‘비장의 압박카드’를 갖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유류의 70%, 식량의 2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이 이 ‘생명줄’을 끊으면 북한의 체제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균형전략’을 사실상 ‘중국 봉쇄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그런 미국을 도와 북한의 체제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을 쉽게 벌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북한 긴박, 중국 딜레마’라는 1면 톱기사를 통해 “중국이 최근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졌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 전망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 역할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 전문가포럼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의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정하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한반도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중 간 정치적 신뢰가 약하고, 한·미동맹 문제와 양안(중국·대만) 통일문제가 남아 있는 등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이 변하지 않고 있어서 중국이 한반도 정책기조를 급격하게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는 신흥강대국 정체성을 바탕으로 외부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미·중의 분주한 움직임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미·중 간 6자회담 복원 등과 같은 해법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