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해도 30대그룹에 757억원 그칠듯

오는 7월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세가 시행되지만 30대 그룹 가운데 증여세 부과 대상 기업은 4.16%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부과기준이 느슨해 실질적인 과세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기업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1105개 계열사의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정한 결과 부과 대상 기업은 17개 그룹의 46곳으로 추정됐다. 증여세 총액은 757억3000만원으로 이들 그룹의 내부거래 총액 180조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증여세 부과는 과세를 통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기준이 느슨해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실효성에 의심을 받았다. 사주가 없는 그룹과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의 기업은 아예 대상에서 뺀 데다 대주주의 지분이 3%를 넘어야 하고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흑자를 낸 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CEO스코어 측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증여세 총액 역시 ‘새발의 피’ 수준으로 미미해 과세보다는 선언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룹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은 증여세를 물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8곳에 265억3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STX(1곳·116억5000만원), SK(4곳·114억4000만원), 삼성(4곳·105억원) 순이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 개인별로 살펴봐도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추정액 138억6000만원으로 가장 부담이 컸다. 정 부회장은 지분 57.9%을 가진 현대위스코를 비롯한 5개 계열사에서 증여세 부과가 예상된다. 이어 강덕수 STX 회장(116억5000만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96억5000만원), 최태원 SK㈜ 회장(88억5000만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78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광덕수 STX회장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글로벌 오션 인베스트의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규모가 대폭 축소 될수도 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글로벌 오션 인베스트가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 광회장의 부담은 30억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