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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3.0] 불확실성 없는 계사년

입력 : 2013-01-11 09:44:48 수정 : 2013-01-11 0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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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 리카도, 맬서스, 스펜서, 베블렌, 마르크스, 레닌…. 이들은 지난 200여 년간 국부론, 투하노동가치설, 인구론, 신호이론, 제도학파, 자본론, 신경제 정책 등의 경제 논리로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론가들이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만큼은 이들의 논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시장은 이들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론 이들의 논리는 먼 미래를 위한 예측이 담겨 있기도 했다.

반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불확실성'과 매일 전투를 하고 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매 순간, 건건이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지식을 쌓아 사회에 진출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청춘들의 좌절이 시대정신으로 싹트고, 묻지 마 폭력을 걱정하면서 퇴근길 종종걸음을 걸어야 하는 시대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찾는 걸 포기(윤리와 도덕의 상실!)하는 게 속편하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사람 목숨을 쉽게 유린하기도 한다.

정치권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권력만 탐하기 때문이다. 공권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뇌물과 횡령, 성추문의 한복판에 서는 등 몰염치, 몰상식 집단이 되고 있다.      

이런 사회 전반의 복잡계(複雜系)는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정신세계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현대 사회는 경제학자보다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제 몫을 해야 한다. 준거집단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대정신을 재정립하고 단편화되고 있는 인간사회를 다면화 시켜야 한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특단의 대안으로 경제를 회생시킨다면 사회적인 문제점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경제적인 동물인 까닭이다. 경제적인 동물은 해마다 이맘때면 다가올 해의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모건스탠리(MS)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7% 정도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3.2%, 한국개발연구원은 3.4%, 기획재정부는 4%를 전망했다. 이들 전망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다는 전제가 갈려 있다. 올해처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으면 2%대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진 때는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2.8%)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2.3%), 2009년(0.3%) 등 이었다.

외생 변수 중 하나인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반면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딘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쉽게 제거될 것 같지는 않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가 바닥권에서 오래 머무르는 ‘L자형’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불확실한 미래다. 경제가 나아져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나라를 5년간 이끌 새 대통령이 탄생했다. 우리 국민은 ‘경제 대통령’을 가장 원한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경제 불확실성을 확실한 정책대안으로 바꾸고 사회불안을 확실히 제거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통해 복잡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에는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되길 기원한다. 

유성호 기자 (경제매거진 에콘브레인 편집장ㆍ평론가 / shy1967@eco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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