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위기관리 위한 큰 정부… 미래창조과학부가 견인

朴 당선인, 정부조직 개편 구상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정부조직을 수술대에 올렸다.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와 별도로 팀을 만들어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졌다. 10년 진보정권 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큰 폭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와 달리 ‘큰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양극화를 수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책공약집도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몸집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ICT)부를 신설하고, 2008년 이 대통령 취임 때 사라진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후 논의를 가속화해 이르면 내년 1월 초까지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개편 구상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단순한 연구개발·예산배분 수준을 넘어 과거 경제기획원과 비슷한 기능을 더해 국가 차원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부처다. 경제공약의 핵심인 ‘창조경제’ 운용의 틀도 여기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부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산업을 총괄하며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맡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바다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도다. 부활하는 해양수산부가 박 당선인이 ‘해양 수도’라고 했던 부산에 자리 잡을지도 주목된다.

이들 3개 부처의 신설·부활만으로도 현재의 정부조직은 상당한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분야와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 업무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부는 방송통신위원회(통신), 지식경제부(소프트웨어),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기능과 겹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무를 나눠 관장 중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일부 기능을 빼내와야 한다.

금융 정책·감독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 당선인은 ‘금융부’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원회에 통합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체제로 조직이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금감원에서 떼어낼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폐지, 차관급 고위직 검사 축소, 외교·통일·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가칭) 신설, 소수자 배려를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모두가 굵직한 정부개편 사안이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