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바탕 4강과 협력 강화… G2 균형외교 시험대에

[막 오른 박근혜 시대] ③ 외교관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당선증을 받자마자 미·중·일·러 대사를 만났다. 그들을 만나 한 말은 한결같이 “협력 강화”였다. 미국과는 동맹 강화를, 중·일·러와는 협력 강화를 말했다. 박 당선인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주변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행보다.

박 당선인 행보에는 두 가지 포석이 담겨 있다. 위험수위를 벗어난 북한의 군사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4강 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자 동북아의 영토 갈등을 넘어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박근혜표 4강외교’가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다.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데 이어 중국에는 시진핑(習近平) 체제, 일본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체제가 들어선 만큼 외교적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갈 길은 멀 듯하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가 다르고 동북아의 갈등과 불안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표 4강 평화외교

박 당선인의 외교정책은 기존 외교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남의 힘을 이용해 상대를 억누르는 전략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동맹과 협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4강 외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역시 한·미 관계다. 한·미 관계는 지난 5년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좋았다. 그런 만큼 특별한 수정 없이 ‘포괄적인 전략 동맹관계’로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새정부 출범 초부터 논의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박 당선인의 대미 외교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G2(주요 2개국)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주요 변수다. 박 당선인은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한·미(포괄적인 전략 동맹) 관계를 조화롭게 잘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하는 중국, 이를 막는 미국은 동·남중국해에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는 그 한가운데 놓인 형국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이 군사·경제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 균형을 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우리 외교가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푸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박 당선인은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한·일 두 나라가 충돌로 치달아서는 이익을 도모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잘 아는 일본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박 당선인의 생각에 화답하듯 일본정부 주체로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복원될지 관심을 모은다.

관계 복원은 일본이 하기 나름이라는 분석도 있다. 극우 정치가 득세하는 일본이 독도 갈등을 부추기고 과거사 문제를 묵살하기만 하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밝아지기 힘들다. 박 당선인은 이런 점 때문에 “국익에 관한 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의 보폭 확대

박근혜 시대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국에만 맞춰졌던 우리 외교의 보폭이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화에 따라 국민의 외교적 수요가 다양한 만큼 이에 걸맞은 외교에 다양한 공간과 수단, 주체가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진출한 만큼 국제적인 문제 해결과 국제 평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통상에서 남방 경제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종단철도(TKR) 구축,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 원전사업의 해외 진출 강화 같은 방안은 보폭이 넓어질 새 정부의 외교 목표이기도 하다.

일자리를 만들기 방안으로 젊은 세대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글로벌 청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보호·지원으로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