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급여 2배 인상" 공약

관련이슈 : 2012년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사병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에서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강화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먼저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12%선인 육군 부사관 비율을 20%로 늘리고, 현재 4% 수준인 여군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면 의무병의 일은 줄고 직업군인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문인력 확충이 가능한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병영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병사들의 월급을 2배 이상 인상하고 사이버 수강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 이수가 가능토록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단병원의 군단병원급 격상, 응급환자 후송체계 간소화와 민간병원 협진체제 강화 등을 통해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유기농 식품을 도입해 급식환경 개선과 농촌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사법제도 개선 및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계급별 생활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군인 권리 보호기구’를 설립해 병사 인권 보장에도 힘쓰기로 했다.

복지부문에 대해서도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군인아파트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탁아시설과 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0세 이후 전역하는 장교·부사관 취업 지원 및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도 약속했다. 월남전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고엽제 피해자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하고 훈련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평화는 무너졌다”며 “말로만 안보를 떠들었을 뿐 평화를 만드는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새누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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