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헌법 무시? "감옥 대신 교회 가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10대가 징역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교회 출석’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머스코기 카운티 법원 마이크 노먼 판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알프레드(17)군에 대해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프레드가 10년간 교회에 출석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조건으로 징역형을 면제시켜줬다. 여기에는 10년간 음주발찌 착용, 정기적인 마약 및 음주 검사, 음주운전 예방행사 참석 및 간증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노먼 판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오클라호마 사법소원위원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ACLU 라이언 키젤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미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개인의 신앙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며 “어떻게 일개 판사가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지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먼판사는 “항의 전화를 몇 통 받았지만 난 옳은일을 했다”고 말했다. ACLU측은 “교회와 감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판사의 결정은 젊은이의 양심을 침해한 것”이라며 “엄연히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이므로 판사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기용 자루'에 5살 여아 넣고 치료
  • 미국의 한 치과가 발버둥 치는 여자아이를 아기용 자루에 넣고 치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치과는 여전히 영업 중으로 알려졌다.미국 ABC 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사는 엘리자베스(5)는 아빠 제임스, 할머니 이블린과..
  • 배우 한경선, 의식불명 뒤늦게 알려져
  • MBC 일일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에 출연 중인 배우 한경선(52여)이 의식 불명 상태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일 MBC에 따르면 한경선은 지난달 19일 스태프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 갑자기 쓰러져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
  • 이덕화 "술 취하면 아무데서나 가발 벗어"
  • 해피투게더 이덕화해피투게더 이덕화, 술 취하면 아무데서나 가발 벗는다? 광희 이덕화 머리 보며 하는 말이...해피투게더 이덕화의 주사가 공개됐다.지난 2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서는 이덕화, 박준규, 개그맨 이홍렬, 방송인 허수경, 제국의아이..
  • 추신수, 볼넷 출루 결승득점···연속홈런은 중단
  •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연속 홈런 행진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볼넷으로 출루해 팀에 결승 득점을 안겼다.추신수는 3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캠든야드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 6번타자 우익수..
  • 우즈, 모처럼 60대 타수···1R 공동 12위
  • 타이거 우즈(40)가 모처럼 60대타 스코어를 작성하면서 톱10 턱밑까지 왔다 .우즈는 3일(한국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올드화이트 TPC(파707287야드)에서 열린 미PGA투어 그린브라이어 클래식 1라운드에서 버디 7개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6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