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헌법 무시? "감옥 대신 교회 가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10대가 징역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교회 출석’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머스코기 카운티 법원 마이크 노먼 판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알프레드(17)군에 대해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프레드가 10년간 교회에 출석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조건으로 징역형을 면제시켜줬다. 여기에는 10년간 음주발찌 착용, 정기적인 마약 및 음주 검사, 음주운전 예방행사 참석 및 간증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노먼 판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오클라호마 사법소원위원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ACLU 라이언 키젤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미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개인의 신앙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며 “어떻게 일개 판사가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지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먼판사는 “항의 전화를 몇 통 받았지만 난 옳은일을 했다”고 말했다. ACLU측은 “교회와 감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판사의 결정은 젊은이의 양심을 침해한 것”이라며 “엄연히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이므로 판사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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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틸리케호, 아시안컵 최종명단 발표
  • 호주아시안컵(2015년 1월 9일~31일)에 나설 국가대표 23명이 확정됐다.

    22일 울리 슈틸리케(독일) 감독은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아시안컵 엔트리 23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정협(상주 상무)이 이동국이 부상으로 빠져 파괴력이 떨어진 대표팀 공격을 책임질 FW로 전격 발탁됐다.

    지난 10월 중동원정에 포함됐던 박주영(알샤밥)은 최근 부진으로 슈틸리게 눈밖에 벗어났다.

    이정협과 함께 조영철(카타르SC)과 이근호(엘자이시)이 공격수로 선발됐다.

    미드필더에는 기성용(25·스완지시티), 이청용(26·볼턴), 손흥민(22·레버쿠젠), 남태희(23·레퀴야SC) 등이 자리를 지켰다.

    대표팀은 27일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국은 호주, 쿠웨이트, 오만과 함께 A조에서 조별리그를 벌인다.

    ◇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출전 선수 명단(23명)

    ▲ GK =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승규(울산) 정성룡(수원)

    ▲ DF = 김진수(호펜하임) 박주호(마인츠05) 장현수(광저우 푸리)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김주영(서울) 곽태휘(알힐랄)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차두리(서울)

    ▲ MF = 이명주(알아인) 기성용(스완지시티) 한국영(카타르SC) 손흥민(레버쿠젠) 김민우(사간도스) 구자철(마인츠05) 남태희(레퀴야SC) 한교원(전북) 이청용(볼턴)

    ▲ FW = 조영철(카타르SC) 이근호(엘자이시) 이정협(상주)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