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뺨 맞은 F-35, 한국서는 통할까?

캐나다 하퍼 총리와 F-35
캐나다가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F-X 3차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언론은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 내각이 F-35 프로그램의 수명주기 비용을 300억 캐나다달러로 잡은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매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캐나다 하퍼 정권은 올해 초 부터 F-35사업의 가격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다. 발간 예정인 KPMG 감사보고에 따르면, F-35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비판론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실제 비용은 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F-35도입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F-35의 가격은 전체적으로 상향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등 다른 국가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사업…예산절감이라는 적과 대면

F-35 개발 지연에 따른 미국 내 여론도 여전히 부정적 견해가 높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개발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F-35사업이 진척속도가 너무 느리며, 특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12년째 개발이 되고 있는 JSF사업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점을 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F-35의 실제 비용이 벌써 2배 증가했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3개 기종을 지원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던 계획은 이미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F-35사업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보그단 (Christopher Bogdan) 장군의 발언을 인용 "F-35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두려울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올해 주문량을 30% 감소했고, 영국과 호주 역시 몇 대의 F-35기를 구입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입법자들은 F-35의 비용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용절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산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F-35사업은 적정한 목표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주문을 외국으로부터 수주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록히드마틴과 미 정부는 F-35사업의 파트너 8개국가 외에 이스라엘과 일본을 사업에 포함시켰다.

◆더 중요해졌지만, 더 어려워진 한국 차기전투기사업(F-X)

한국은 60대를 8조3000억원에 2016년 초도기 납품조건으로 차기전투기사업(F-X)을 올해부터 시작했다.

록히드마틴의 F-35전투기는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의 F-15SE 등과 함께 경쟁기종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연내 기종 선정을 하겠다는 목표시한을 넘겨 내년까지 협상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선정이 유력시 되던 F-35는 유로파이터로 한국시장에 재도전 하는 EADS의 파격적인 조건과 1, 2차 F-X를 따낸 보잉의 자신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F-35는 기술이전에 제한이 있는 FMS 구매방식과 한국 측 시험평가단의 테스트 방법에서 원격계측과 추적비행의 허가를 놓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다.

시기적으로 2013년은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로 현 정부의 기조를 차기정부에서 이어간다해도 협상의 방법이나 협상기간의 유동성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협상이 길어지면서 각 입찰업체의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사거리연장‘ 합의를 했으나 글로벌호크나 장거리순항-공대지미사일 판매에 비협조적이었고 F-35를 판매하기를 원하면서 FMS 구매국 격상에도 난색을 표했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선추적장치'로 본 남녀의 스타일 선호도
  • 영국 데일리메일이 시선 추적 장치를 통해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 스타일,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 스타일을 알아봤다.1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는 근육질 실험남을 시작으로 호리호리한 보이쉬 스타일과 그리스 신화에 나올법한 문신을 새긴힙스터..
  • 고지용, '슈돌' 출연에 '실망vs기대' 엇갈린 시선
  •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아들과 함께 출연한다. 오랜 만의 방송 활동에 팬들의 기대감이 높지만,우호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예 활동을 고사하며 연예인이 아닌 사회인으로 살겠다..
  • 브라이언 "게이설 때문에 환희랑 멀어져"
  •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이 게이설에 대해 해명했다.브라이언은 1일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3에서 이태원 같은 데서 동성 친구랑 술만 마셔도 게이 맞네 그러고 지나간다라며 브라이언은, 게이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브라이언은 게이설 때문..
  • '승부차기 혈전' 수원, 서울 꺾고 FA컵 우승
  • 수원 삼성이 피를 말리는 승부차기 끝에 FC서울을 꺾고 6년 만에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을 차지했다.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KEB하나은행 FA컵 결승 2차전 슈퍼파이널에서 수원 삼성은 승부차기 10-9승을 거두고 우승컵과 함께 내년 아시아..
  • FA 이대호 "2017년 소속팀, 나도 궁금해"
  •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동갑내기 친구들이 동시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건 다시 없을 기회라고 벅찬 기분을 이야기하자, 이대호(34전 시애틀 매리너스)가 나 때문에 다시 없을 기회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한 마디를 툭 던졌다. 아직 새 소속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