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뺨 맞은 F-35, 한국서는 통할까?

캐나다 하퍼 총리와 F-35
캐나다가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F-X 3차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언론은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 내각이 F-35 프로그램의 수명주기 비용을 300억 캐나다달러로 잡은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매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캐나다 하퍼 정권은 올해 초 부터 F-35사업의 가격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다. 발간 예정인 KPMG 감사보고에 따르면, F-35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비판론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실제 비용은 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F-35도입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F-35의 가격은 전체적으로 상향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등 다른 국가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사업…예산절감이라는 적과 대면

F-35 개발 지연에 따른 미국 내 여론도 여전히 부정적 견해가 높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개발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F-35사업이 진척속도가 너무 느리며, 특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12년째 개발이 되고 있는 JSF사업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점을 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F-35의 실제 비용이 벌써 2배 증가했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3개 기종을 지원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던 계획은 이미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F-35사업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보그단 (Christopher Bogdan) 장군의 발언을 인용 "F-35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두려울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올해 주문량을 30% 감소했고, 영국과 호주 역시 몇 대의 F-35기를 구입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입법자들은 F-35의 비용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용절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산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F-35사업은 적정한 목표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주문을 외국으로부터 수주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록히드마틴과 미 정부는 F-35사업의 파트너 8개국가 외에 이스라엘과 일본을 사업에 포함시켰다.

◆더 중요해졌지만, 더 어려워진 한국 차기전투기사업(F-X)

한국은 60대를 8조3000억원에 2016년 초도기 납품조건으로 차기전투기사업(F-X)을 올해부터 시작했다.

록히드마틴의 F-35전투기는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의 F-15SE 등과 함께 경쟁기종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연내 기종 선정을 하겠다는 목표시한을 넘겨 내년까지 협상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선정이 유력시 되던 F-35는 유로파이터로 한국시장에 재도전 하는 EADS의 파격적인 조건과 1, 2차 F-X를 따낸 보잉의 자신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F-35는 기술이전에 제한이 있는 FMS 구매방식과 한국 측 시험평가단의 테스트 방법에서 원격계측과 추적비행의 허가를 놓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다.

시기적으로 2013년은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로 현 정부의 기조를 차기정부에서 이어간다해도 협상의 방법이나 협상기간의 유동성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협상이 길어지면서 각 입찰업체의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사거리연장‘ 합의를 했으나 글로벌호크나 장거리순항-공대지미사일 판매에 비협조적이었고 F-35를 판매하기를 원하면서 FMS 구매국 격상에도 난색을 표했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년에 한번 운행하는 '교토버스95'
  • 1년에 단 한 번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현지 언론에 소개됐다.일본 교토 오하라에서 쿠라마를 운행하는 이 버스는 매년 춘분 오전 10시 56분 고우분야 신사를 출발해 편도로 운행한다.버스는 지난 2011년 봄부터 가을 관광시즌 일요일, 공휴일 하루 6번 운행..
  • 시빌워부터 공룡까지…아이들과 볼만한 영화는
  • 5월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황금연휴 4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장가 역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맞을 채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달 27일 개봉 이후 무시무시한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외에도 지난 4일 온가족이..
  • 다나의 남자친구는 이호재 감독
  • 뮤지컬 배우 다나가 4일 방송된 라디오스타에서 3년째 열애 중임을 고백한 가운데, 그의 남자친구는 영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을 만든 이호재 감독인 것으로 밝혀졌다.이 감독은 5일 인스타그램에 사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이라는 멘트와 함께..
  • 이대호, 시즌 3·4호 연타석 홈런···역전승 선물
  •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시즌 3, 4호 연타석 홈런으로 팀에 역전승을 선물했다.이대호는 5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코 콜리세움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 8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2홈런) 1..
  • 신태용 감독 "A대표팀, 최정예 멤버 데려갈 것"
  • 신태용 축구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5일 와일드카드 활용과 관련 6월 유럽 평가전에는 A대표팀이 최정예 멤버를 데려가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신태용 감독은 이날 경기도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어린이날 페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