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뺨 맞은 F-35, 한국서는 통할까?

캐나다 하퍼 총리와 F-35
캐나다가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F-X 3차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언론은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 내각이 F-35 프로그램의 수명주기 비용을 300억 캐나다달러로 잡은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매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캐나다 하퍼 정권은 올해 초 부터 F-35사업의 가격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다. 발간 예정인 KPMG 감사보고에 따르면, F-35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비판론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실제 비용은 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F-35도입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F-35의 가격은 전체적으로 상향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등 다른 국가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사업…예산절감이라는 적과 대면

F-35 개발 지연에 따른 미국 내 여론도 여전히 부정적 견해가 높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개발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F-35사업이 진척속도가 너무 느리며, 특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12년째 개발이 되고 있는 JSF사업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점을 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F-35의 실제 비용이 벌써 2배 증가했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3개 기종을 지원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던 계획은 이미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F-35사업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보그단 (Christopher Bogdan) 장군의 발언을 인용 "F-35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두려울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올해 주문량을 30% 감소했고, 영국과 호주 역시 몇 대의 F-35기를 구입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입법자들은 F-35의 비용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용절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산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F-35사업은 적정한 목표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주문을 외국으로부터 수주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록히드마틴과 미 정부는 F-35사업의 파트너 8개국가 외에 이스라엘과 일본을 사업에 포함시켰다.

◆더 중요해졌지만, 더 어려워진 한국 차기전투기사업(F-X)

한국은 60대를 8조3000억원에 2016년 초도기 납품조건으로 차기전투기사업(F-X)을 올해부터 시작했다.

록히드마틴의 F-35전투기는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의 F-15SE 등과 함께 경쟁기종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연내 기종 선정을 하겠다는 목표시한을 넘겨 내년까지 협상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선정이 유력시 되던 F-35는 유로파이터로 한국시장에 재도전 하는 EADS의 파격적인 조건과 1, 2차 F-X를 따낸 보잉의 자신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F-35는 기술이전에 제한이 있는 FMS 구매방식과 한국 측 시험평가단의 테스트 방법에서 원격계측과 추적비행의 허가를 놓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다.

시기적으로 2013년은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로 현 정부의 기조를 차기정부에서 이어간다해도 협상의 방법이나 협상기간의 유동성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협상이 길어지면서 각 입찰업체의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사거리연장‘ 합의를 했으나 글로벌호크나 장거리순항-공대지미사일 판매에 비협조적이었고 F-35를 판매하기를 원하면서 FMS 구매국 격상에도 난색을 표했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POLL
위치찾기에 편리하고 국가경쟁력 재고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 사용을 기피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도로명 주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으며 길 찾기가 쉽고 편리하다
도로명 주소를 모르며 사용하기 불편하다
잘모르겠다
  •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