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정책, 선진국 사례 살펴보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하우스푸어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주택경기 침체를 겪은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집값이 반등하거나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하우스푸어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美, 고용시장개선과 광범위한 모지지론 지원으로 극복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은 소유주가 집을 포기하면 주택대출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고 원금까지 삭감해주고 있다. 한국처럼 집을 날린 사람에게 추심회사를 시켜 못 받은 채무를 청구하지 않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래디 맥’(Freddie Mac) 등 주택담보대출 인수 전문금융기관의 주택담보증권(MBS) 발행을 통해 장기대출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다.

독일·네덜란드·스위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20~30년, 금리변동주기를 5년 형태로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와 차입자가 관련 위험을 나누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필요 장기자금은 커버드본드(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 유럽은 금융회사와 차입자가 리스크 분담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계층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대출금의 구조를 바꿔 자력으로 상환하게끔 도와야 한다”며 “은행도 당장에 채권을 회수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등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대출 위험을 분담하고, 또 미래의 성장기반이 될 고객을 확보한다는 자세로 하우스푸어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임대사업을 위한 민간투자펀드 조성 등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 한국도 장기대환대출과 민간투자펀드 등 조성해야

하우스푸어 대상자들에게 매입한 주택은 원소유주에게 환매조건부 임대를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재원은 매입 주택을 유동화한 채권 매각 대금과 국민주택기금 중 공공주택 건설자금(10조원)을 합쳐서 마련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이 공급과잉 상태기 때문에 일부 공공주택 건설자금을 하우스푸어 해결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다.

덧붙여 박 대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들을 하우스뱅크가 보증한 유동화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우스뱅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만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더라도 당사자인 은행과 하우스푸어가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선심성 정책으로 풀려다가는 역효과만 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배우 가슴 만지고 기부하세요~'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인(AV) 여배우를 동원한 '가슴 모금'이 오는 10월 열릴 것으로 알려져 찬반논란과 함께금지 청원이 일고 있다.행사주최 측은오는 10월 10일 에이즈 예방을 위한 기금마련 목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며, AV 여배우 2명과 남성배우 3명 등..
  • 나르샤, 10월 인도양 섬에서 패션사업가와 결혼
  •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나르샤(본명 박효진35)가 10월 동갑내기 패션사업가와 결혼한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올가을 결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나르샤는 10월 초 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에서 남자친구와 둘만의 백년가약을 맺는다. 나르샤의 한 측근은..
  • 이시영 열애 상대는 제2의 백주부?
  • 배우 이시영이 일반인 사업가와 열애 중이다.28일 이시영 소속사 화이브라더스 측은 이시영이 한 달 째 열애 중이다. 상대는 일반인 사업가로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아직 연애 초기인 만큼 결혼을 언급하기는 이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이시영은 MBC..
  • “ML투수 강해 타격폼 바꿔 재도전”
  •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사진)가 데뷔 시즌 아쉬움을 가득 안고 28일 귀국했다. 손가락 부상 탓에 시즌을 조기 마감한 박병호는 내년 시즌 선전을 다짐했다. 박병호는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웠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 ‘메이저 퀸’ 전인지, 일본 메이저 2연패 조준
  • 늘 미소를 잃지 않는 플라잉 덤보 전인지(22하이트진로사진)가 2년 연속 일본의 내셔널 타이틀 정복을 노린다.지난 18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역대 최소타로 우승을 거머쥔 메이저 퀸 전인지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