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정책, 선진국 사례 살펴보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하우스푸어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주택경기 침체를 겪은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집값이 반등하거나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하우스푸어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美, 고용시장개선과 광범위한 모지지론 지원으로 극복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은 소유주가 집을 포기하면 주택대출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고 원금까지 삭감해주고 있다. 한국처럼 집을 날린 사람에게 추심회사를 시켜 못 받은 채무를 청구하지 않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래디 맥’(Freddie Mac) 등 주택담보대출 인수 전문금융기관의 주택담보증권(MBS) 발행을 통해 장기대출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다.

독일·네덜란드·스위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20~30년, 금리변동주기를 5년 형태로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와 차입자가 관련 위험을 나누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필요 장기자금은 커버드본드(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 유럽은 금융회사와 차입자가 리스크 분담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계층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대출금의 구조를 바꿔 자력으로 상환하게끔 도와야 한다”며 “은행도 당장에 채권을 회수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등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대출 위험을 분담하고, 또 미래의 성장기반이 될 고객을 확보한다는 자세로 하우스푸어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임대사업을 위한 민간투자펀드 조성 등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 한국도 장기대환대출과 민간투자펀드 등 조성해야

하우스푸어 대상자들에게 매입한 주택은 원소유주에게 환매조건부 임대를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재원은 매입 주택을 유동화한 채권 매각 대금과 국민주택기금 중 공공주택 건설자금(10조원)을 합쳐서 마련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이 공급과잉 상태기 때문에 일부 공공주택 건설자금을 하우스푸어 해결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다.

덧붙여 박 대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들을 하우스뱅크가 보증한 유동화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우스뱅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만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더라도 당사자인 은행과 하우스푸어가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선심성 정책으로 풀려다가는 역효과만 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6살 도둑, 11살 소년이 쏜 총에 맞아 사망
  • 16살 도둑이 집에 있던 11살 소년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TV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 사는 11세 소년이 집에 침입한 16세 용의자를 총으로 쏴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
  • '슈퍼스타K 7' 가인, '악마의 편집' 폭로
  • Mnet 슈퍼스타K 7 제작진이 가인의 폭로로 불거진악마의 편집 논란에공식입장을 밝혔다.가인은 지난 3일 방송된 Mnet 슈퍼스타K 7에 특별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다.방송에서 그는 한 출연자에 대해다른 심사위원들과 달리 냉정한 평가를 하며 불합격 판..
  • 김소연·곽시양, 야구 때문에 다툰 사연은?
  •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 새로 투입된 가상부부 곽시양김소연이 첫 녹화를 순조롭게 진행했다.곽시양과 김소연은 최근 녹화에서 신혼집에 아기자기한 방 꾸미기에 나섰다. 이날 이삿짐을 풀던 곽시양은 김소연이 가져온 LG 트윈스 야구복을 보고..
  • 강정호, 대타로 나와 1안타·1타점
  •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대타로 경기에 나와 1안타, 1타점을 올렸다.강정호는 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 방문경기에서 2-4로 뒤진 7회초 무사 2루에서 투수 안..
  • 프로농구 속임 동작 금지··· 플라핑 파울 강화
  • 2015-2016 시즌 프로농구에서는 심판이나 관중을 속이는 동작인 플라핑(flopping)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한국농구연맹(KBL)은 4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규칙 설명회를 열고 새 시즌에 강화되거나 달라지는 규칙을 소개했다.플라핑은 파울을 유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