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정책, 선진국 사례 살펴보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하우스푸어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주택경기 침체를 겪은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집값이 반등하거나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하우스푸어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美, 고용시장개선과 광범위한 모지지론 지원으로 극복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은 소유주가 집을 포기하면 주택대출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고 원금까지 삭감해주고 있다. 한국처럼 집을 날린 사람에게 추심회사를 시켜 못 받은 채무를 청구하지 않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래디 맥’(Freddie Mac) 등 주택담보대출 인수 전문금융기관의 주택담보증권(MBS) 발행을 통해 장기대출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다.

독일·네덜란드·스위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20~30년, 금리변동주기를 5년 형태로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와 차입자가 관련 위험을 나누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필요 장기자금은 커버드본드(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 유럽은 금융회사와 차입자가 리스크 분담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계층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대출금의 구조를 바꿔 자력으로 상환하게끔 도와야 한다”며 “은행도 당장에 채권을 회수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등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대출 위험을 분담하고, 또 미래의 성장기반이 될 고객을 확보한다는 자세로 하우스푸어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임대사업을 위한 민간투자펀드 조성 등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 한국도 장기대환대출과 민간투자펀드 등 조성해야

하우스푸어 대상자들에게 매입한 주택은 원소유주에게 환매조건부 임대를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재원은 매입 주택을 유동화한 채권 매각 대금과 국민주택기금 중 공공주택 건설자금(10조원)을 합쳐서 마련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이 공급과잉 상태기 때문에 일부 공공주택 건설자금을 하우스푸어 해결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다.

덧붙여 박 대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들을 하우스뱅크가 보증한 유동화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우스뱅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만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더라도 당사자인 은행과 하우스푸어가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선심성 정책으로 풀려다가는 역효과만 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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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개월 만에 우승 최나연 "눈물은 글썽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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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 울게 될 것 같았는데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2년2개월간 이어진 우승 갈증을 푼 최나연(28·SK텔레콤)이 말했다.

    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캘러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츠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최나연은 2012년 11월 이후 26개월 만에 투어 통산 8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2013년과 2014년 50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우승과 인연이 없다가 올해 첫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2009년 9월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따낸 이후 2012년까지 해마다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그는 "기쁘고 벅찬 감정이 함께 오더라"며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해 올해가 많이 기대된다"고 즐거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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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최나연과의 일문일답.

    -- 우승 소감은.

    ▲ 엄청나게 기쁘고 또 약간 벅찬 감정이 함께 왔다. 2년 넘게 기다리던 우승이 나오지 않아 마음고생이 없지 않아 있었다.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첫 대회부터 좋은 결과가 나와 2015시즌이 기대가 많이 된다.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다.

    -- 우승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눈물을 참으려는 모습이 보이던데.

    ▲ 우승이 2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우승하면 진짜 엉엉 울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마지막 홀 짧은 파 퍼트를 남겼을 때도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동료 선수들이 샴페인을 뿌려주는 즐거운 분위기 덕에 눈물이 쏙 들어갔다. 그런데 다시 방송 인터뷰를 하다 보니 감정이 울컥해져서 힘들었다.

    -- 원래 눈물이 없는 편인가.

    ▲ 눈물이 눈 밑으로 흐르지는 않았고 글썽이기까지는 했다. 스코어카드 내러 가다가 울고 계시는 엄마와 포옹할 때도 눈물이 고였다. 동료 선수들도 함께 축하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처음 우승할 때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다.

    -- 첫 우승과 느낌을 비교한다면.

    ▲ 2008년 미국 진출해서 신인 때 잘했지만 우승이 없었고 2009년 9월에야 처음 우승했었다. 오늘도 우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퍼트를 하는 순간 그동안 노력해온 것이 생각이 났다. 기뻐서 울음이 나오려고 했다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고 싶은 느낌이었다. 오래 우승이 없어서인지 오늘 떨기도 많이 한 것 같다. 처음 우승할 때의 느낌을 다시 느끼게 돼서 더 기분이 좋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즌을 치러 나가겠다.

    -- 지난 2년간 아깝게 우승을 놓친 대회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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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2013년 브리티시오픈이다. 마지막 날 중반 넘어서까지 1등으로 가다가 역전을 당했다.

    -- 동계 훈련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 체력을 많이 신경 썼다. 원하는 스윙 자체가 근력을 많이 요구하는 스타일이고 LPGA 투어 코스 자체도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도 1주일 내내 웨이트 트레이닝을 거르지 않았다. 오늘도 현지 시간으로 정오에 출발이었는데 오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왔다. 앞으로 루틴이 될 것 같다. 다만 시즌 하반기로 갈수록 체력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 하반기가 힘들다고 했지만 우승은 주로 하반기에 많이 하지 않았나.

    ▲ 시즌 초에 우승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사실 하반기가 힘들지만 그때는 계속 대회에 출전하던 감각으로 경기를 치르는 것 같다. 올해도 체력 관리를 잘해서 시즌 초반과 같은 컨디션을 하반기에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리디아 고, 장하나와 동반 플레이를 했는데.

    ▲ 좋은 경험을 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순위 경쟁 탓에 이야기를 많이 못 했지만 초반에는 서로 말도 많이 하면서 재미있게 쳤다. 갤러리도 즐겁게 경기를 보신 것 같고 우리도 좋은 경험을 같이해서 좋았다.

    -- 15번 홀에서 역전을 허용했을 때 느낌은.

    ▲ 내가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고 말았다. 버디 퍼트를 놓친 것은 라이를 잘못 봐서 그랬고 파 퍼트를 놓친 것은 너무 오른쪽으로 밀어쳐서 그렇게 됐다. 집중력이 흐트러진 결과였다. 그래도 결과론적이지만 1타를 뒤져서 가게 된 것이 오히려 집중력이나 의지가 더 생긴 것 같다.

    -- 올해 목표가 있다면.

    ▲ 사실 우승이 목표였다. 그런데 벌써 그 목표를 이뤘으니 올해는 다시 한 번 높이 점프하고 싶다. 이번 우승으로 탄력을 받아 최고의 시즌으로 만들고 싶다. 경기력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 좋아진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남은 대회도 치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