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정책, 선진국 사례 살펴보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하우스푸어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주택경기 침체를 겪은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집값이 반등하거나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하우스푸어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美, 고용시장개선과 광범위한 모지지론 지원으로 극복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은 소유주가 집을 포기하면 주택대출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고 원금까지 삭감해주고 있다. 한국처럼 집을 날린 사람에게 추심회사를 시켜 못 받은 채무를 청구하지 않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래디 맥’(Freddie Mac) 등 주택담보대출 인수 전문금융기관의 주택담보증권(MBS) 발행을 통해 장기대출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다.

독일·네덜란드·스위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20~30년, 금리변동주기를 5년 형태로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와 차입자가 관련 위험을 나누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필요 장기자금은 커버드본드(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 유럽은 금융회사와 차입자가 리스크 분담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계층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대출금의 구조를 바꿔 자력으로 상환하게끔 도와야 한다”며 “은행도 당장에 채권을 회수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등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대출 위험을 분담하고, 또 미래의 성장기반이 될 고객을 확보한다는 자세로 하우스푸어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임대사업을 위한 민간투자펀드 조성 등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 한국도 장기대환대출과 민간투자펀드 등 조성해야

하우스푸어 대상자들에게 매입한 주택은 원소유주에게 환매조건부 임대를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재원은 매입 주택을 유동화한 채권 매각 대금과 국민주택기금 중 공공주택 건설자금(10조원)을 합쳐서 마련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이 공급과잉 상태기 때문에 일부 공공주택 건설자금을 하우스푸어 해결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다.

덧붙여 박 대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들을 하우스뱅크가 보증한 유동화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우스뱅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만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더라도 당사자인 은행과 하우스푸어가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선심성 정책으로 풀려다가는 역효과만 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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