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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25% 지지도 못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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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4-13 19:02:51 수정 : 2012-04-14 0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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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41명 대표성 도마에
투표율 저조탓 민심왜곡 우려
국민이 대표자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의(代議)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고작 1, 2명꼴의 지지를 얻어 금배지를 달게 될 당선자가 속출하면서 이들의 대표성 시비가 도마에 오를 조짐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의 246개 지역구 중 41곳(16.7%)에서 지역구 유권자 4분의 1의 지지도 얻지 못한 당선자가 양산됐다. 광주 동구의 무소속 박주선 당선자는 31.55%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실질 득표율(총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17.22%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 의정부을의 새누리당 홍문종 당선자는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49.07%)을 얻었지만 실질 득표율은 24.7%에 머물렀다. 유권자 10명 중 2명 미만의 지지로 당선된 경우도 5곳에 달한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의회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투표율을 꼽을 수 있다. 후보자가 50%의 득표를 얻어 당선되더라도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실질 득표율은 25%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54.3%로 사상 최저였던 18대 총선(46.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투표율이 신통치 않았다. 서울(55.5%)은 겨우 평균 투표율을 상회했지만 인천은 전국 최저 투표율인 51.4%를 기록했고 경기(52.6%) 역시 평균을 밑돌았다.

각 정당은 선거 직전 투표율 저조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면서도 막상 뚜렷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투표율에 따른 득실 계산에만 주력했다. 투표율 제고를 당리당략과 연관짓는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는 결국 투표장을 찾는 대신 정치에 등을 돌렸다.

의회 권력의 대표성 약화는 곧 민심의 왜곡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심판론이 유효했지만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결국 유권자의 선택이 양쪽 모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 현안을 놓고 다시 국민이 아닌 정치권만 싸우는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로 국민의 진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정치를 심판하고 미래 권력의 주체를 결정하는 선거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낮은 투표율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선거가 반복되면 금권·관권선거가 자행될 소지가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경우처럼 선거인단의 규모가 작고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의 비율이 낮은 당내 선거에서 돈과 조직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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