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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포스터에 '검은색 쥐' 그렸다고 구속?

입력 : 2010-11-03 13:18:51 수정 : 2010-11-03 1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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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순 풍자 아닌 계획적 행위 판단 영장신청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경찰이 G20 홍보 포스터 10여장에 낙서를 한 대학강사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대학강사 박모(41)씨는 대학생 박모(23·여)씨와 함께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에 나붙은 G20 홍보 포스터 13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알리는 국가 홍보물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고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강사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하고서 검찰과 상의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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