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파문] 靑 행정관 ‘정치 욕심’에 문서 715건 빼돌려

국정원 보고서 어떻게 유출됐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어떤 경로로 국가정보원의 ‘SNS 장악 기획’ 보고서를 받았을까. 그리고 극도로 은밀하게 취급됐을 국정원 보고서는 어떻게 세상 빛을 보게 됐을까.

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2011년 국정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매일 새벽 이런저런 문서를 전달했다. 전달 장소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2월 준공한 연풍문(年豊門, 옛 북악안내실)이었다. 국정원이 밀봉 문서를 연풍문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맡기면 정무수석실 행정관 A씨가 출근하면서 수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 별도의 문서 접수대장은 없었고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만 이뤄졌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이 2011년 11월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A씨가 사무실에서 문서를 개봉, 재분류해 김 전 수석에게 건네면 김 전 수석은 이를 검토한 뒤 당일 혹은 며칠 뒤 A씨에게 돌려줬다. 문서를 파쇄기로 없애는 일은 A씨의 몫이었다. A씨는 정무수석실에서 김 전 수석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건의 분류와 뒷처리, 지시사항 확인, 일정관리 등을 맡았다.

국정원 보고서는 파쇄기 안에서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러나 A씨가 2012년 4·11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11년 12월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문서를 틈틈이 모아뒀다가 몰래 갖고 나온 것이다. 그 분량만 715건에 달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특검팀 박태석 특별검사가 서울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사실 이 사건도 그대로 묻힐 뻔했다. 그런데 2012년 4월 A씨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디도스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의 덜미가 잡혔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이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A씨가 최 의원 측에 경찰 수사상황을 누설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된 것이다. 특검 수사관들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청와대 기밀 문건 더미를 발견했다. 결국 A씨는 2012년 8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년 3월에는 청와대 문서를 무단 반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2015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A씨가 유출한 청와대 보고서 715건 중 일부를 입수했다. 당시 세계일보는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국기 문란급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몰고 가면서도 이명박 청와대 시절 유사 사건인 A씨의 경우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리한 점에 주목, 이를 보도한 바 있다.

<2015년 10월29일 1·3면, 11월6일 1·3면 참조> 
세계일보 홈페이지에서 관련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팀은 최근 국정원이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 청산을 위해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한 것을 계기로 과거 입수 문건을 재검토, 후속 취재에 착수했다. 현직 검사 등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위 산하의 ‘적폐청산 티에프’팀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주요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조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