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재난대피시설인 학교…지진에는 무방비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경주 황성동 유림초등학교에 주민 수백명이 모여 대피해 있는 모습.

내진성능을 확보한 학교시설이 50% 이상인 지역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곳에 그치는 등 학교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은 유사시 주민대피시설로 사용되는 만큼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29개 기초자치단체중 관내 학교시설 50% 이상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지역은 세종시와 경기 오산·화성시,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등 5곳에 불과했다.

40% 이상∼50% 미만 내진성능확보된 곳도 부산 북구와 대구 북구, 경기 시흥·안산·양주·용인·하남, 충남 계룡시 등 8곳에 그쳤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42%는 관내 학교시설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이 20% 미만이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80% 이상의 학교시설이 지진에 무방비인 셈이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를 20% 미만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저녁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역시 관내 학교시설 중 내진성능확보율 20% 미만이었다.

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 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해예방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외에 대학병원,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건물 역시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교육부가 교문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교육기관 건물 내진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내진적용 대상 교육관련 건물 3만5천382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4.4%인 8천640동에 불과했다.

초·중·고 학교건물과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기관은 76%가 비(非) 내진 상태였고 국립대 건물도 70.1%가 비내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2045년까지 2조5천45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건물 7천761개동에 추가로 내진보강을 한다는 계획"이라며 "30년 후에도 대상건물 중 내진적용 비율은 46.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