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서 논의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확대 일환으로 구매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방산 수출시 정부가 업체를 추천하고 품질 보증 및 계약이행을 감독하는 등 정부간 판매방안이 논의 됐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청 회의실에서 국방산업육성과 방산수출지원의 범정부 협업체인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확대 방안 등 굵직한 정책방향들과 함께 G2G 수출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2013 서울 ADEX 지원계획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군사 핵심기술이라도 민간이전 파급효과가 클 경우, 보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술을 세분화 하거나 성능 조정을 통해 민간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추진 ·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시험장 등을 민간에서 생산한 품목에 대해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또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확대 방안 · 방산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교부, 산업부, 방사청 등이 협업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협의 · 구매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방산 수출시 정부가 업체를 추천하고 품질 보증 및 계약이행을 감독하는 등 정부간 판매제도를 정립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는 방위사업청장을 의장으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본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에 4회째를 맞이했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