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검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기구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찬성·반대 측 인사가 참여하는 20명 안팎의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 인선은 관계부처, 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진행할 방침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80여명 규모의 조사작업단을 둬 수자원, 수질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걸쳐 현장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사·평가위가 구성되는 대로 6월 중 조사작업단 구성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시설물 안전성과 사업의 적절성 위주로 진행된다. 보(洑)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 수자원 유지관리 적절성, 수질관리·생태복원 적절성, 농경지 침수 방지 여부, 문화·레저 공간 창출효과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 건설과정에서의 입찰담합 의혹 등은 현재 검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계절별 모니터링 등 일정 시간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대국민 발표 형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며 “조사·평가 과정은 물론 조사위 구성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