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군국 야심…日, 이번엔 '평화헌법 개정' 공약

정치권 군사대국화 부채질

일본 정치권에 군국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자민당 주도로 이루어진 핵무장의 빗장을 푼 원자력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은 시작에 불과하다. 곳곳에서 극우정치세력이 ‘군국화’ 주장을 전면화하고 있다.

차기 총선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는 ‘오사카유신회’는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제9조(평화헌법)의 변경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나섰다. 다른 주요 정당들도 앞다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군국 망령’은 되살아나고 있다. 불황과 대지진으로 일본 보수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부 인사의 돌출발언으로 치부되던 주장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이 이끄는 지방정당 오사카유신회는 5일 헌법 9조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이 될 ‘유신 8책’의 개정판에 넣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오사카유신회는 유신 8책에 일본의 주권과 영토를 자력으로 지키는 방위력 구축을 앞세워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9조의 개정 여부를 국민투표로 물어야 한다고 명기했다. 이 정당은 대표인 하시모토 시장의 인기를 바탕으로 차기 총선 지지도 조사에서 30∼38%의 지지율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그런 만큼 국민투표 카드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보수 표심 자극이 지지도 제고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연합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의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아시아 전역에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를 추종하는 정당인 ‘일어나라 일본’도 지난 4일 기존 헌법을 ‘자주 헌법’으로 바꾸는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도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25% 안팎의 지지도로 2위를 달리는 자민당도 이미 지난 4월 총선공약에 헌법을 개정,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준비 중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 역시 군대를 보유하는 ‘보통국가론’을 주창하고 있다.

일본 정치판의 우경화 동조현상은 종전과 크게 다르다. 그동안 헌법 9조 변경이나 군대 보유 목소리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보수 인사의 ‘튀는 발언’ 정도로 치부되거나 주변국과의 마찰 우려로 무시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불황과 지난해 대지진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헌법 개정에 부정적이던 여론도 지난 3월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찬반이 팽팽한 상태로 변했다.

정치권은 사회 보수화에 편승해 군국주의를 퍼뜨리고, 나아가 주도하는 양상이다. 헌법 9조의 변경이나 군대 보유를 주장하는 오사카유신회와 자민당이 총선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어 이런 흐름은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하는 총리 자문기구인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런티어 분과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를 환기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6일 보도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