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 "구국의 결단 존경" 비꼬아… 이념성 노골적으로 드러내

인천지법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창원과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비슷한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로 확인됐다. 특히 이념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글을 올려 법원 내 이념 갈등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이정렬(42·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FTA 비준안이 처리된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다.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FTA 비판글을 올린 최 판사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지난 25일에는 “비준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 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비준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판사는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하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며 “판사가 페이스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연수원 28기) 판사도 페이스북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려 정부·여당의 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이·변 판사는 모두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 법무부 장관 등을 배출하는 등 ‘전성기’를 누리며 회원이 12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법관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절반 가까운 60여명으로 줄었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