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땐 정밀타격" 큰소리 치더니… '허풍' 정밀유도탄

실제 보유량은 10일치 불과

공군참모총장이 북한 도발시 전투기에 장착, 북의 주요 기지를 타격하겠다던 핵심 무기인 공군의 정밀유도폭탄 보유분이 최대 10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정밀유도무기인 JDAM(위성유도폭탄·사진), GBU-24(레이저 유도폭탄) 등의 작전가능 일수가 3∼10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밀유도무기의 전-시 보유 목표량인 최소 30일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북한의 도발시 JDAM을 활용하겠다는 공군참모총장 발언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 공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시 전투기에 JDAM을 장착해 출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연합사령부가 매년 작성하는 ‘사전 항공임무명령서(Pre-ATO)’에는 개전 후 3일간 한·미 정밀유도무기 배당 비율이 30대 70으로 나타나, 현재 보유량으로는 우리 군에 부여될 임무 수행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전투기에 비해 공격무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전투기와 무기 도입의 균형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기 출격과 공격 명령 권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의 출격 권한은 공군에 있지만, 공대지 공격 명령은 합참의장이 내린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상황 종료 후 전투기가 현장에 도착해 작전지연 논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출격 권한을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넘겼지만 출격과 공격의 권한이 이원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