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실업 숨통 조이는 '공기업선진화'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통 분담’을 명목으로 대기업 등 민간에 신입사원 채용을 적극 장려하지만 정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채용문을 꼭꼭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마다 2012년까지 2008년 기준 정원의 10%이상 감축하도록 한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 탓이 커 정부가 청년실업을 조장한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23일 세계일보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간 297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신규채용 현황’에 따르면, 공기업선진화방안 시행 첫해인 2008년에 이들 기관은 모두 1만806명을 채용했다. 2007년 1만4310명보다 3504명(24.5%)이 준 것이다.

 앞서 이들 기관은 2004년 1만2436명 2005년 1만5461명 2006년 1만1948명을 채용한 바 있다. 특히 5개 발전 자회사를 비롯한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공기업 채용시장의 ‘큰손’들이 채용을 기피하면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본보 분석결과 한전(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 포함)과 LH(옛 주·토공), 한수원 등 주요 공기업 28개의 지난해 전체 신규채용 규모는 1921명으로 2007년(4510명)에 비해 무려 2589명(57.4%)이나 줄었다. 이 가운데 올해 신입사원 채용현황이 확인된 한전과 한수원, LH, 중소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대형 공기업의 2009년 채용규모(773명)는 지난해(1083명)보다 310명(28.6%)이 더 줄었다. 이들 10개 공기업 전체가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2349명을 신규로 뽑은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감소 폭이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인력 구조조정 방침 탓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고비용 저효율’인 공기업의 개혁 일환으로 ‘10% 이상 인력감축’안을 꺼내들었다. 또 기관장 및 기업경영 평가를 통한 기관장 교체나 예산상 불이익 등의 카드를 앞세워 이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공기업 직원은 정년이 보장돼,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외에는 민간기업처럼 뾰족한 구조조정 수단이 없다. 

 한 공기업 인사 담당자는 “2012년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로선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길이 최선이다. 상당수 공기업이 비슷한 형편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렇다 보니 공기업들은 공기업대로 필요한 ‘인재 수혈’이 막히면서 경영상 애로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 의원은 “청년 실업에 숨통을 틔워줘야 할 공기업들이 오히려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라며 “공기업들이 기존 조직에서 군살을 빼고 적정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인력을 줄이도록 정부가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