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분쟁지역 해상·방공전력 확충안 등 포함 계획

일본 정부가 5년 만에 개정할 ‘방위 계획 대강(大綱)’에 독도 등 분쟁지역의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개정된 방위대강은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지침을 결정하는 중요 문서로, 현재 방위 전문가회의가 새 방위대강을 작성 중이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장래 도서 지역의 안전 보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10년간 군사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방위대강에 도서 지역의 방위력 증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북방 영토는 러시아가,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 부당하게 점거되고 있으며, 동중국해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유권 및 대륙붕의 석유자원은 중국·대만과의 사이에 언제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육상 부대를 낙도에 배치하고 동시에 해상·항공 부대와 통합 작전할 수 있는 기동력 있는 부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새 방위대강에서는 해상전력과 방공 전력의 대담한 확충이 일본 정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라며 “5개 방면군으로 분할된 지휘권을 일원화하고, 홋카이도 중심의 부대 배치를 재검토하는 등 방위전략의 근본적인 발상이 절실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회의가 연내에 새 방위대강 초안을 만들면 일본 정부는 내년 각의에서 방위력 증강안을 확정한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은 장래 독도와 센카쿠 제도, 북방 4개섬 등 도서 지역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기동전력 증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