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께 당국자 입국 촉구 대북 ㅊ

정부가 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박왕자씨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지만 우리 당국자의 참여 하에 실효성있는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통일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의 자체조사와는 별도로 통일부.국방부.경찰청.법무부 등 당국자들의 참여 하에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실시한 박씨 부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측이 밝힌 사건 경위의 신빙성을 현장에서 검증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날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 속에 통일부는 이르면 12일 중 이번 사건에 대한 남측 정부 당국자의 현지 조사를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북측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남측 당국자의 방북을 막고 있는 북한이 진상조사를 위한 당국자의 입북을 허용할지 여부다. 북측은 김태영 합참 의장의 핵시설 선제공격 관련 발언을 빌미로 지난 3월말부터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차단하는 한편 정부 당국간 대화를 중단했다.

북측이 인명이 살해된 이번 사건 자체의 심각성과 오는 11월로 만 10년을 앞둔 금강산 관광의 앞날을 감안, 당국자들로 구성된 사건 진상 조사단의 방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사건의 원만한 수습은 물론 막혀 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 계기도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북측이 당국자의 입북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태는 `우발적 사고'의 차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국내 대북 여론이 악화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정부의 최근 행보에 `브레이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양측 당국이 이 문제로 심각한 대립각을 세울 경우 남북관계 정상화의 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