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인원 부풀려 성과급 잔치”

감사원, 정부출연硏 실태 감사
36∼50명 늘려 58억 부당집행
최근 5년 감사결과 백서도 발간

일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인원을 부풀려 남은 인건비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10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09∼2011년 기초기술연구회에 인력을 실제 인원보다 매년 36∼50명씩 과다 보고하면서 부풀린 인원 인건비 58억원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KIST를 포함해 10개 기관이 이 같은 과다 인원보고로 지급받은 인건비는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허를 남발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나랏돈이 새나간 사례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들 기관은 2008∼2011년 출원한 6461건의 특허 가운데 785건(12%)의 등록 실패로 출원 비용 27억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출연연이 보유한 7218건의 특허 중 6237건(86.4%)은 활용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특허 유지비용으로 매년 12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 임직원 284명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총 2억6800만원을 부당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 감사 결과를 분석한 ‘국가 R&D 감사백서’를 이날 발간했다. 국가 R&D 관련 감사사항에서 총 548건, 부당금액 6002억원을 적발한 내용과 정책제언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백서가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 연구회 등에 배포하고 관련 기관의 자체감사 직원과 간담회 및 워크숍을 실시해 감사전략을 공유할 방침이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