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어… 9개 대형병원 20여억 뒷돈챙겨
병원장등 15명 기소… 분배싸고 주먹다짐도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 이지메디컴의 영업본부장 진모(41)씨와 컨설팅사업부장 김모(41)씨. 이들은 대형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면서 병원 관계자에게 ‘뒷돈’을 챙겨줬다. 이른바 의료기기 공급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였다. 진씨 등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병원에 건넨 금액은 무려 2억4700여만원에 달했다.

시장규모가 무려 6조원에 이른다는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 대형병원들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챙겨온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리베이트 금액만도 20억여원에 이른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부장검사)은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 케어캠프 대표 이모(60)씨와 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 11월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해 금전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후 의료기기 유통 관련 불법 리베이트 수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의료원, 경희대강동병원, 동국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영남의료원, 제일병원, 한림대성심병원 9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케어캠프 대표 이씨와 이사 김모(53)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희의료원 등 6개 대형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7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구매대행사들은 치료재료(의료기기) 납품가격을 건강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려 청구한 다음 실제 납품가와의 차액을 병원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심혈관용 수술에 쓰는 스탠트 13개의 실구매가는 2503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상한가인 2698만원으로 급여를 청구한 뒤 그 차액(195만원)을 구매대행업체와 나눠 갖는 식이었다. 건보재정이 대형병원 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셈이다.

검찰은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라 병원이 약제, 치료재료를 구입한 실거래가로 보험급여를 청구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가 실거래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심사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구매대행사에서 돌려받은 돈을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한 대행사에서 5억6000만원을 받은 경희의료원의 경우 리베이트의 분배·보관 방식을 두고 의대 교수들끼리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의 교수가 폭력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 출처가 불분명한 발전기금을 찾아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부당하게 돌려받은 리베이트 전액을 추징하고 향후 의료기기 유통시장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0101080300000

0

2012.07.15 19:11:45

2012.07.15 23:39:29

0

이번엔 의료기기 리베이트 무더기 적발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