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도 협박 죄질 나빠”
징역 6년·10년간 신상 공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장기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거듭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 A양에게 가족을 해치겠다며 협박해 불러낸 뒤 서울 영등포구 한 지하철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이후 자신을 피하는 A양과 그의 동생에게 반복해서 채팅 쪽지를 보내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전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채팅 사이트 아이디가 해킹당했고,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의 이전 범행 수법과 유사하고, 그의 행적과 피해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전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0101080300000

0

2012.07.15 19:13:53

2012.07.15 19:36:31

0

10대 성폭행하고 오리발 내민 30대 중형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