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의 '비자금 꼼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친동생에게 건낸 비자금을 기반으로 20여년 전에 지어진 공장의 소유권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의 조카까지 가세한 ‘혈족 분쟁’이 법정에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과거 비자금 수사를 받을 당시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동생 재우씨의 아들 A씨가 대표로 있는 냉동업체 오로라CS(과거 미락냉장)를 상대로 사실상 소유권 청구 소송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으나 각하됐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소송에서 “1989∼1990년 사이 노 전 대통령의 돈 120억원이 동생에게 건네졌고, 그 돈을 토대로 동생이 1990년 공장이 세웠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은 사실상 오로라CS의 1대 주주이고 최소한 지분 50%를 갖고 있는 대주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뇌물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서 ‘노모를 모시고 있는 동생에게 건네준 돈은 동생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했고 관리방법도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오로라CS는 동생 소유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재산상 권리를 포기한 노 전 대통령이 이제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 검찰 수사 당시 은닉한 비자금의 국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는 듯한 ‘꼼수’를 부린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측도 최근 오로라CS의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잔꾀’를 부렸다가 재판에서 졌다.

소송 당사자는 현재 오로라CS 대표이사로 있는 재우씨의 아들 A씨로, 그는 앞선 소송에서 오로라CS가 노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추징금 2628억9600만원 가운데 일부로 편입돼 국가 재산으로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회사는 아버지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로, 오로라CS를 국가가 압류·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로라CS는 사실상 노재우의 1인회사로 설립됐고 노 전 대통령이 요구하면 돌려줘야 할 재산”이라며 “노 전 대통령 추징금으로 인해 회사 재산을 반환해야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를 바꿨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