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판 관건선거'?…교육감 선거 사찰지시 파문

경찰이 6월2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건은 특히 보수 진영 후보를 돕고 진보 진영 후보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파악하라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는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건을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내려보냈다. 이 문건은 정보과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파악하는 내부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건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진보 진영 후보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좌파 후보를 지원하며 법망을 피하는 측면이 있는지’,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 후보에 줄을 대며 지원하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사실상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지시한 셈이다.

서울경찰청 측은 이에 대해 “일선서에 그런 내용의 지시를 하거나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국민주권운동본부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행해지던 선거 정보 수집을 통해 현 정부의 소위 코드가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는 ‘경찰판 관권선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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