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 이끌지 못해… 개성공단은 실패작”

美 캠벨 前 차관보 직격탄
“中, 대북 외교 톤 조정
강경한 태도로 바뀔 것”

최근까지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사진) 전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개성공단은 ‘실패작’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캠벨 전 차관보는 30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세미나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남한 측이 북한에 경제투자하면 북한의 개방에 도움이 되고, (북한이) 다른 외부세계와 더 많이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진됐다”면서 “하지만 남한이 많은 투자를 했지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을 체계적으로 개방시키려던 당초 목표는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을 추진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 6월 말 취임한 캠벨 전 차관보는 재임 시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김정일 사망, 3차 핵실험 등을 다룬 한반도 전문가로 지난 2월 말 현직에서 물러났다.

캠벨 전 차관보는 “개성공단 문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이슈”라며 “(개성공단 사태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관된 행동인데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사태가 과거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때와 비교했을 때 (정세의) 대단한 전환점은 아니다”면서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적 행위들로 이미 (워싱턴에는) 북한과의 대화전략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립됐다”고 말했다.

캠벨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입장을) 일부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외교적 톤(tone)을 조정 중인 것 같다”며 “과거에 중국은 북한을 부드럽게 달랬다면 앞으로는 (지난해 영토분쟁 시) 일본과 필리핀 등에 했던 것처럼 강경한 태도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중국에 연료와 식량 등을 얼마나 의존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가 지속적으로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압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