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화카드에…"협박하면 통한다" 北오판 초래 우려

정부 대화론 비판 목소리

박근혜정부가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 대화 국면을 모색하는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여전히 대북 강경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화 재개 의지가 자칫 “협박하면 먹힌다”는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론의 성격이 강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2일 북한 위협과 관련해 “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4선의 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파멸의 핵을 추구하고 있으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 공갈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핵무장 재료를 얻으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폐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원자력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있고, 의지만 있다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몽준 전 대표도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 정책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날(11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대북 대화 제의 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여기자협회 ‘이슈포럼’ 강연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북한 관점에서는 협박하니까 남측이 강한 원칙을 표명하다가 결국 대화하러 나오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은 이들(북한)이 문닫자고 할 때 문을 닫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