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위협 수위 고조 노림수는?

당 중앙군사위 회의 이례적 공개
체제 결속 다지기 ‘벼랑끝 전술’
주민 충성심 유도 내부단속 효과
핵실험전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3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든 북한이 연일 핵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2087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자기합리화’로 핵실험의 정당성을 알리고 명분쌓기에 주력하는 듯한 인상이다. 국제사회에 핵실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림수로도 읽힌다. 여기에 미국과 남한을 ‘주적’으로 삼는 긴장국면을 조성해 내부적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강조하고 주민 통제와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3일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것도 베일에 싸여 있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까지 거론했다. 마치 핵 위협이 종착역에 다다른 느낌이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시기를 밝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핵실험 시기 등과 관련한 모종의 결정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동안 지속된 단계별 압박 수위와 당 중앙군사위 회의가 갖는 성격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맞서 지난달 23∼24일 외무성과 국방위원회 명의의 연이은 성명을 발표해 핵실험을 예고했다. 그러고는 지난달 26일에는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라는 다소 생소한 회의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이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을 했다’고 알렸다.

성명과 내부 회의기구 등을 거쳐 핵실험 의사결정 단계를 차곡차곡 밟는 모습이 일종의 명분쌓기용 ‘알리바이’로 비친다. 과거 1·2차 핵실험 때 북한은 핵실험 전에 국방 및 군사 관련 회의를 소집한 사실과 결정 내용을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외부의 경고 메시지를 이유로 현재의 북핵 위기가 조성된 판을 최대한 키우려 할 수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응 조치로 전시동원태세를 선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핵실험 전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핵실험이) 국가적 조치를 시행하는 차원임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국가기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면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조직 문제 검토를 거론한 점으로 미뤄 핵실험을 전후로 군 조직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대외용이 아닌 노동신문 등 대내용 매체까지 동원해 연일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제재 결의를 거론하며 ‘전면전’ ‘조국통일대전’ ‘핵전쟁’ 등 막말 수준의 위협을 쏟아내며 위기를 한층 부각하는 것은 체제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체제 결속 작업은 결국 김 제1위원장을 향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한 선전·선동과 맥이 닿아 있다. 노동신문이 3일자 신문 4개면을 최근 개최된 당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김 제1위원장이 찍은 사진으로 도배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