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방문에 '허'찔린 日, 검토 중인 반격은?

日 이의 제기 전 통치 증거 보강… 국가적 차원 대내외 홍보 중요

한·일 간 독도 갈등이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2차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에 ‘허’를 찔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5일 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지켜본 후 외교참모들과 함께 독도문제에 대한 후속 대응카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독도 후속대응 방향과 그 의도를 정확히 읽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본이 손에 쥔 반격카드

노다 총리는 11일부터 16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갔지만 이례적으로 총리 관저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 휴양지 대신 관저에 칩거하며 하반기 정국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그는 조기총선과 정계개편에 대비해 지지율 반등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독도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13일 아사히TV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15일 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가 발표되면 곧바로 관저로 겐바 고이치로 외상과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그 내용을 분석하고 후속대응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안팎에선 다양한 반격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서 ‘다케시마의 날’ 지정과 정부 내 영토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시마네현에서만 기념일로 제정됐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독도 이슈를 상시로 제기할 정부조직을 만들어 일본 국민의 독도 관심을 증폭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극우단체들은 역사교과서와 방위백서, 외교청서에서 독도 기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땅인 오키섬에 자위대를 배치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시마네현은 지난 5월 말 노다 내각에 자위대의 오키섬 배치를 요청했다.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나 해양조사선을 독도 해역에 보내는 것도 예전부터 꾸준히 거론되는 조치다. 

日 고지도 “독도는 조선땅” 1785년 일본 에도시대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필사본에는 ‘죽도(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가 조선의 것(朝鮮 持)’이라고 표시돼 있다. 14일부터 경기 수원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기획전 ‘사운 이종학, 끝나지 않은 역사전쟁’에 이 지도가 전시된다.
연합뉴스

◆한국의 대응 방향

한국은 이에 맞서 독도 실효지배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보강하고, 국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란 평화롭고 영속적인 지배를 의미한다”면서 “현재 독도는 (일본의 도발로)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며 국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통치 행위는 판결 시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라시대의 통치 등 일본의 이의 제기가 있기 이전의 증거를 찾는 것이 국제법상으로는 중요하다”면서 “독도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고 의도적으로 정책 접근하기보다는 과거의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재 한국학연구원 교수는 “국가적으로 프로젝트를 짜 꾸준하게 대내외에 홍보해야 한다”면서 “일본보다 먼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 나름대로 꾸준하게 홍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국내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보수 정책이 강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당분간 경색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통상적 실효지배 강화 조치를 꾸준히 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동진·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