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6.29 16:16:41, 수정 2012.06.29 16:16:41
이권 빼앗기기 싫은 '교수 출신' 국회의원들<뉴시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의 추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추후 논의키로 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갖고 "대체로 영리행위를 수반하는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는 찬성했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등 겸직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이유로는 ▲보궐선거비용 발생 ▲인재풀 제약 ▲정부와 의회의 소통의 가교역할 차단 등이 제기됐다.
그는 "향후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지 여부는 원내지도부와 겸직금지 TF의 상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금지 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등 직업을 나열하면서 겸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에서는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공무원과 대통령,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관위원, 지방의회의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농협 및 수협의 조합과 중앙회 임직원, 교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겸직금지 TF의 국회법 개정안은 비영리 공익재단 임원이나 체육단체 회장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무보수직 외에는 의원겸직을 모두 금지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변호사, 의사, 약사, 사외이사 등은 물론 국무총리, 장관 등의 겸직도 금지시킨 것인데 규제가 과도하다며 의원들이 반대한 것이다. 특히 교수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의원은 "일단 원내대표실에 의견을 수렴한 법안을 제출한 뒤 의원들의 서명을 받겠다"며 추후에 수정된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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