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에 유출 시도한 군사기술 어떤게 있나

대잠 헬기·스텔스 도료 기술 등 첨단무기 보안 ‘비상’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군사기술 정보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되면서 군과 방산업계는 사태 파악에 분주해졌다. 아울러 북한이 확보하고자 했던 전자전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떤 기술이 유출 대상이었나

방산업계 관계자는 31일 “언급된 기술과 업체에 대해 알아보고 있지만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H사는 레이더 관련 업체로, 방산물자를 만드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다른 방산업체들도 확인 결과 자신들의 기술이 유출된 바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전파교란장치 기술은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방위사업청에 등록돼 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곳은 모두 95개소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유출된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수사 상황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레이더 관련 업체와 무역회사에 대해 “무기중개를 하는 회사가 아닌 일반 북한 물품 무역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유출된 기술이 군사기밀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자칫하면 불똥이 군으로 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무역회사 대표 이모(74)씨와 뉴질랜드 국적 김모(56)씨가 수집한 기술자료는 주로 미국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실제 장비의 제원 등이 담긴 문서 등”이라며 “대부분 미국 제품으로, 우리 군에 배치된 장비인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유출 기밀 가운데는 국내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미국 카만사의 SH-2G 대잠수함 헬기 시뮬레이터와 관련된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장거리 로켓 위치탐색레이더와 고공관측레이더, 전투기를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램 도료(페인트) 등과 관련한 정보도 다수 섞여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 무기·장비展 31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서울 용산구 연합사 본청 앞 연병장에서 권오성 연합사 부사령관 주관으로 육상 및 해상을 통한 간첩 침투 시 노획한 북한군 무기와 장비들을 모아 ‘적(敵) 장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전시된 장비 가운데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당시 발견한 북한 침투장비와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이 사용한 포탄 잔해 등도 포함됐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제공

◆북한의 전자전 능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갖추려는 전자전 능력도 주목받고 있다.

북한 소식통들은 북한이 10여년 전부터 전자전을 준비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출판사가 2005년 발간한 ‘전자전 참고자료’에는 김정일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전자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현대전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전은 군의 지휘통제체계(C4I)와 전자무기체계 등을 마비시키거나 교란시키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주요 작전부대의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교체해 우리 군의 대북감청에 대비하고, 전자전 수행을 전담하는 기지 수십 곳을 운영 중인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수차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공격의 원점으로 지목된 개성과 해주 지역에도 이러한 기지가 있으며, 50∼100㎞ 범위에서 GPS 교란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번개사업’ 가운데 GPS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기반항법체계(GBNS)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