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처리 또 무산

법사위 의결정족수 미달로
‘檢 노정연수사’ 날선 공방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2일 열렸으나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의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또 무산됐다. 4·11총선 바람에 휩쓸린 여야 의원의 무더기 결석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한심한 상황이 재연된 탓이다. 법사위 산회 순간 새누리당은 5명, 민주통합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이 자리를 지켰다. 표만 좇고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다시 듣게 생겼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절차만 남았는데 민주당 의원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본회의만 잡아주면 본회의 직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 검찰 수사를 놓고 거친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연씨를 수사하는 배경에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김학재 의원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까지 종결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명백한 수사개입”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분명한데 왜 수사하지 않느냐. 대통령 아들은 4개월이 지나도록 왜 소환하지 않느냐”며 “대통령 아들 문제가 나오니까 (고의로) 전직 대통령 딸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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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누가 노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했느냐. 검찰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었겠지만 사실 측근과 가족들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억울해 자살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측근 관리를 못해 부끄러워 돌아가신 것”이라고 주장해 야당 반발을 샀다. 그래도 그는 “폐족 노무현 측근은 검찰이 수사 발표했으면 가만히 있거나 반성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인기 떨어진다고 기어나와 공천을 신청하면서 노무현 이름 안 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거친 공세를 이어갔다.

권 장관은 “(이번 사건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소환을 늦추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