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靑 마저… 복지선심 ‘따라하기’

2012년 양대선거 의식 재정 감안 않고 정책 남발
박근혜 전대표 앞장… 이젠 靑·정부도 맞장구

여권의 ‘복지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없다. 야권의 ‘복지 우선주의’도 질주하고 있다. 정치권의 ‘복지 무한경쟁’에 따른 정부의 국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선심성’ 복지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등 돌린 ‘2040세대’의 마음을 사려고 취업, 주택, 보육분야의 정책 보따리를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마구 풀어놓는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와 충돌하는 정책 전환의 요구도 거세다.

홍준표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서민예산 증액 부분과 함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에 “등록금 인하, 보육, 일자리, 비정규직 지원, 청년창업 지원 등 민생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복지예산 챙기기’에 열성적이다. 홍 대표가 이날 열거한 민생예산 대상은 박 전 대표가 지난 22일 인덕대학을 방문해 자신이 직접 챙길 민생예산 항목으로 지목한 것과 동일하다.

내년 총·대선을 앞둔 여당의 복지 드라이브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양극화 심화 추세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확대를 꾀하겠다는 명분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예산·정책을 집행하고 책임지는 청와대와 정부가 적절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여당에 끌려가는데 있다.

특히 ‘미래권력’인 박 전 대표가 ‘복지예산 확보’란 깃발을 들자, 청와대와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리더십 위기에 빠진 홍 대표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박 전 대표의 뜻대로 당·청을 독려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 레임덕에 몰린 청와대도 정책차별화에 의기투합한 당 지도부와 친박(친박근혜)계에게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듯하다. 이런 식이라면 재정의 심각성이 뒷전으로 밀리고 정부 정책 기조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잖다.

또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의 극치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에서 넘어온 2012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예산을 1조∼3조원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민생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등록금 예산 4000억원 증액, 든든학자금대출(ICL) 실질금리 0%(130억∼200억원 소요), 청년창업지원 강화(내년 예산 4953억원), 기초노령연금 인상(5900억원 증액), 0∼4세 보육비 지원(5000억원 증액) 등이 박 전 대표가 증액을 언급한 대표적인 민생예산이다.

국회 예결특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표의 민생예산 증액 주문을 내년에 모두 반영하면 최소 2조원 이상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결국 경제성장과 밀접한 예산을 그만큼 감액해 국가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거나 대규모 예산증액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