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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투입 K계열 무기 적 눈앞서 '먹통'될 판

입력 : 2011-09-21 17:42:55 수정 : 2011-09-21 1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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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K2 전차… 결함·오작동 잇따라
수천억원대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은 ‘K계열 지상무기전력화 사업’이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 K계열의 무기치고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은 무기가 없을 정도로 무기 개발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졌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탓이다. K계열 무기개발에 쏟아부은 돈만 4682억원. 이를 통해 개발한 K9 자주포, K1A1 전차, K2 전차, K21 장갑차, K11 복합소총 등은 결함과 오작동으로 실전 배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무기의 양산 비용이 무려 17조5729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화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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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개발 늪에 빠진 K계열 무기

2005년부터 2418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지난해 개발한 K2 전차는 엔진과 변속기 개발을 완료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파워팩’ 등 엔진의 무리한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양산이 늦춰지고 있다.

정작 무기를 개발했지만 실전에서 하자가 발생해 납품 자체가 중단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1993년부터 6년간 86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인 K9 자주포 사업은 1999년부터 8차에 걸친 양산단계를 통해 전력화됐지만, 지난해 8월 자주포의 종감속기 커플링 이탈현상으로 방향이 조작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품을 교체하라고 지적했다.

1998년부터 189억원을 들여 개발한 차세대 복합소총 K11은 지난해 5월 2차 양산계약을 체결하고 전력화를 추진하던 중 화기부분과 사격통제장치에 결함이 발생해 지난해와 올해 물량을 납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A1전차 사업도 1999년 양산에 들어가 2006년에 4차 양산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전력화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전차의 변속기 내구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한국기계연구원의 내구도 시험에서는 ‘변속기 모델(독일산) 설계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와 지난해와 올해 물량 전체가 납품 중지됐다.

노후화된 K200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905억원을 들여 개발한 육군의 K21 전투장갑차 사업도 1차 양산이 지난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2009년 12월과 지난해 7월 수중 도하 중 침수사고가 발생해 납품이 중지된 상황이다.

◆표류 중인 전략무기 개발

군의 핵심 전략무기 개발사업 표류는 K계열 무기 외에도 다방면에서 벌어지고 있다. 1991년부터 415억원을 들여 체계 개발을 완료한 군단급 무인항공기(UAV) 사업은 2001년부터 4년간 1300억원을 다시 투자해 전력화를 완료했지만, 군요구성능(ROC)이 바뀌면서 사업기간이 17개월이나 늘어나고 추가 예산 164억원이 소요됐다.

이후에도 군단 UAV사업은 설계당시 운용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시험평가로 기술 결함이 발생해 또다시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산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인 ‘신궁’의 야간조준기도 2000년부터 3년 6개월간 18억원을 들여 개발됐지만 접근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낮아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실전 배치에는 실패했다. 2006년부터 4년간 49억원을 투자한 ‘대전차유도탄 경고용 자외선 탐지장치’도 목표성능 미달로 개발 중 사업을 접은 사례다.

정 의원은 “국방 연구개발사업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부실한 연구로 평가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적합해 사업과제를 중단하는 때라도 실패 원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를 통해 실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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