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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도 독도성금 80억 냈는데…외교부 ‘쥐꼬리 동해예산’ 반성해야”

입력 : 2011-08-18 15:07:05 수정 : 2011-08-18 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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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서 여야 ‘독도외교’ 질타

金외교 “대북기조 전보다 달라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일본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독도 관련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항공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탑승 자제 조치와 같이) 우리 민간활동에 대한 제재와 일본 의원의 울릉도 입도 시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독도 도발을 상시화하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한다는 보도 등을 통해 볼 때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 기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되 일본의 기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최근 불거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일본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들은 독도 관련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현재까지 독도 수호와 관련해 가수 김장훈 개인이 10년 동안 약 80억원을 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의 동해 관련 예산은 5000만원이다.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정부가 독도 영유권 공고화 예산의 일부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외교통상부가 2010년 독도 영유권 공고화 예산 13억9000만원 가운데 4200만원을 대외공관 임차료로 지출했고, 100만원은 아예 불용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전보다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발빠른 접촉이 시작됐는데 북한에 선(先)사과를 요구한 정부의 입장에 확실한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의에 “100% 그렇다(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남상훈·이우승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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