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맞는 軍 조직… 대수술 불가피

위기대응 부실… 보름째 우왕좌왕
TF팀 조정·통제 엄두 못내… 지원조차 미비
새어나간 정보 확인·분석작업 이뤄지지 않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군의 위기대응 능력이 도마에 올랐지만 사건 발생 보름이 다 되도록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가 수습되면 군수뇌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직 전반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장관 혼자 동분서주…믿을 만한 참모가 없다!=사건 발생 이후 합참의 대응은 이미 드러난 대로 뒤죽박죽이었다. 사건 발생 시각이 시시각각 변하고 상황일지와 열영상관측장비(TOD)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졌을 때도 모든 질책은 장관에게 쏟아졌다. 앞장서 국면전환을 꾀하는 ‘구원투수’가 없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때 국방부의 컨트롤 타워는 장관이 아닌 국방부 정책실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당시와 이번 사건의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어 직접 대입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군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직 간 공조와 역할 분담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장성들은 ‘언론에 장성들이 너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몸을 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장서 일해야 할 일부 주요 당직자가 사태 관망만 할 뿐 총대를 메지 않는 것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위기대응 태스크포스팀 유명무실=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구성된 위기관리TF팀은 가동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TF팀는 국방부 차원에서 이번 사건 조정·통제·지원 임무를 맡았다. 반장인 장광일 정책실장 아래 각 실·국에서 1∼2명씩 차출돼 20여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북방한계선 접적 지역에서 빚어져 군 작전 개념으로 전환되다보니 합참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군 작전개념이 부족한 구성원들이 각종 현안을 조정, 통제할 엄두를 못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무관을 통해 선진국 유사사건 사례를 파악하고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시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밀 등 새어나간 정보집계도 안해=군당국은 사건 원인을 놓고 천안함의 항해경로, TOD 촬영 영상, 민간 상선 회선 이용한 천안함 교신 사실 등 군사기밀이 정치권의 성화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새어나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5일에는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 “앞으로 군사기밀은 공개하지 않을 입장”이라고까지 밝혔다. 하지만 정작 새어나간 군사기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분석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