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외유 지탄 의원 외국출장 불허"

 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정족수 등 의원들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연말 예산국회가 끝나자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앞다퉈 해외로 나가 머물고 있어서다. 

의원들은 지난 해 미디어법과 예산 정국 등으로 해외 나갈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일단 각 당은 여야가 ICL법안 처리에 합의를 한 터여서 정족수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많은 학부와 학생들이 ICL 1학기 시행 여부를 놓고 맘을 졸이는 상황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정국 혼란이 극심한 시기에 의원들이 대거 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데 대해 여론은 싸늘한 반응이다. 

이와 관련, 외유성 출국과 의원 외교 차원의 출국은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14일 요르단 원전 수주나 지난 번 UAE 원전 입찰 성공 과정에서 지난 해 초 김형오 국회의장의 현지 방문 외교가 도움이 됐다든지, 대통령 특사로 외국을 방문한 의원들이 상대국 고위 당국자와의 면담을 통해 행정부 외교의 한계를 넘는 장점을 발휘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은 “국회의 의원외교는 방문국 고위층과 직접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서 정부의 실무외교사업이 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모르코, 튀니지 및 그리스 순방 외교에 나서고 있는 김형오 의장은 앞서 “앞으로 우수활동 의원의 경우 그 보고서를 국회보에 게재하고 국회방송 출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할 것”이라며 “반면 외유성으로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의장이 경고나 다음번 외국출장 불허 등 적절한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강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