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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명중 1명 병역면제 <여성 제외 247명중 45명>
차관이상 고위직 14명·청와대 3명도
일부 ‘고령’등 이유… 고의 기피 의혹
일부 ‘고령’등 이유… 고의 기피 의혹
-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중 상당수도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질병 등 적법한 사유로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을 고의로 기피하다가 정 후보자의 경우처럼 ‘고령’으로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표 참조〉
11일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선 정 후보자와 국정원장 등 장·차관급 인사 117명(여성 7명 제외·신임 장관 후보자 포함) 중 11.9%인 14명이, 국회의원 247명(여성의원 40명 제외) 중엔 5명당 1명 꼴인 45명(18.2%)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장기 대기’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장관은 질병과 생계곤란을 이유로 두 차례 입영 기일을 연기한 끝에 보충역으로 분류돼 소집 면제됐다. 정 장관은 첫 신검에서 갑종을 받았지만 이후 재검을 받아 2을종으로, 또 입영 후 1을종을 받아 귀가한 뒤 보충역 판정을 받아 면제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각각 ‘진구성탈구 좌슬 관절운동제한 고도’(오래된 탈구로 왼쪽어깨의 관절운동 제한 정도가 심함)와 ‘척추궁 절제술(척추뼈의 얇은 막을 절제하는 수술) 및 근시’ 등의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원세훈 국정원장도 질병으로 소집 면제가 됐지만 병명은 알 수 없었다.
성대경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은 한 차례 입영했다가 질병으로 귀가한 뒤 다시 징집되지 않아 ‘고령’으로 면제를 받았다. 정광수 산림청장과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질병으로,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계곤란’을 사유로 면제받았다.
청와대에선 3명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근시고도양안’으로, 박형준 정무수석은 ‘근시, 부동시’로 면제 판정을 받았고 윤진식 정책실장(경제수석)은 장기 대기로 면제됐다.
국회의원 중에선 45명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수형도 10명이나 됐다. 특히 정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고령’을 이유로 면제된 의원은 4명으로, 이 중 3명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입영 기피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번 끝에 고령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김충조, 강봉균 의원 역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다가 고령으로 면제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부 공직자 병역사항에 나타난 ‘입영 기피’는 말 그대로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 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체중미달(한나라당 윤영) 등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박진우·이귀전 기자
- 기사입력 2009.09.11 (금) 18:23, 최종수정 2009.09.12 (토)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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