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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쌍용차 사태로 국가적 손실"

입력 : 2009-08-12 02:29:18 수정 : 2009-08-12 0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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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에 부정적 이미지… 국제대회 입상 현역 복무단축 현역병이 올림픽 등 예술·체육 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공익근무요원 편입과 함께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중 쌀 10만t을 매입키로 결정했다.

농협을 통한 시중 쌀 매입은 2005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에 사들이는 쌀은 군 부대와 학교 등에 공급되는데, 정부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매는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매입비 1700억원(추정액)은 농협이 부담하지만 추후 쌀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생길 경우 일정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용자동차 사태가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기는 하지만, 해외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해 국가적 손실이 컸다”며 “선진국 가운데 폭력적인 노사문화가 일상화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와 노동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했다는 평가와 관련해 “아직 고용 증대가 가시화되지 않았고 기업 투자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내수 진작도 아직 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서민 일자리가 불안한 상황이므로 총력을 다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경제가 회복됐는데도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허범구·우상규 기자 hbk10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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