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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보니]한국인 개인정보 매매 中 당국은 팔짱만
중국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4월 27일 서울에 봉송되면서 중국인에 의한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에서 보도되지 않고 있다. 단지 인터넷을 통해 단편적인 내용만을 알고 있는 일부 네티즌이 “한국 내 중국인들이 잘했다”는 편파적인 말만 하는 상황이다.
김부식 중국 베이징 거주·애니차이나 사장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국력과 민족주의를 과시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티베트 문제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반서방 운동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이는 중국이 안고 있는 여러 내부 문제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중국은 최근 물가상승과 빈부격차 심화로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이를 중국 당국은 올림픽이라는 범국가적인 행사에서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잘못된 생각이 스스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매일 같이 호흡하는 시대다. 중국이 중화사상에 다시 깊숙이 빠져든다면 세계의 여론이 ‘반중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주변국가들이 중국을 경계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주변 국가들을,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화’시켜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화’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민족 말살’이다. 중국이 아직도 옛날의 중화사상에 젖어 주변국가들을 동화시키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한국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해킹 사건에서도 중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이기심이 드러난다. 해킹의 근원지는 중국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왜 옥션을 해킹했고, 그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 문제는 한국인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사실 지금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불법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고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유료나 무료로 각 온라인에 올려놓고 있다. 대부분은 사이버 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매매하는데, 이는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필요하고, 공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다. 더욱이 시장의 방대함과 중국 당국의 형식적인 규제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는 단순한 개인정보를 뛰어넘어 은행계좌의 현금관리는 물론 신상명세 공개로까지 확산되는 사례가 많아 그 피해는 상상 외로 크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사이트 바이두에서도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말 그대로 한국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의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팔리고 있다. 해킹방지법이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이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국은 범인을 단시일 내에 색출해 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타국인이다 보니 중국 정부가 적극적일 리 없다.
나라의 땅덩어리가 크든 작든, 인구가 많든 적든 서로 존중하고 보살피는 것이 현재의 국제사회 흐름이다. 이런 시대적인 조류에 역행하면서 중국이 자국의 우월성만 강조하고 자국 이익만 챙긴다면 결국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김부식 중국 베이징 거주·애니차이나 사장
- 기사입력 2008.04.30 (수) 19:17, 최종수정 2008.04.30 (수)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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