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참여정부때 폐지했던 대통령·국정원장 독대 복원검토

여권 "국제 정보 활용 국익 극대화"

권력 집중·정치 개입 논란 일 듯

여권은 참여정부에서 폐지된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4일 “경제 살리기와 자원외교 확대 등 국익을 위해선 해외 산업 분야와 주변국 정세 등과 관련한 최고 기밀사항을 대통령이 정보기관 수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가 정례화되는 게 필요하다”며 “정보수집 기능 강화 등 향후 국정원 쇄신과 함께 독대 보고 부활도 중요한 논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위는 지난달 하순 활동을 마감하면서 국정원을 개혁하는 복수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 중에는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주례 회동을 건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분과위 간사였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정례적으로 만나 힘을 모으는 모습은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게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기관과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참여정부 들어 사라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해도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게서 매주 청와대에서 주요 정보 사항을 보고 받았다. 여권이 독대 보고 복원을 검토하는 데는 국정원의 정보기능 강화와 이 대통령의 스타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은 경제·안보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판단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이 개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내정자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로지 국익을 위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순수 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대통령에게 직보되는 각종 국제·전략 정보는 정확한 정세 판단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둘이 격의 없는 대화를 즐기는 이 대통령의 타입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와 당선인 시절 주요 인사들과 자주 독대했고, 정치적 의미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평가된다. 독대 보고가 복원되면 국정원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의 핵심 관계자는 “독대 보고는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된 국정원의 희망사항”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각종 국내 정치 정보를 보고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정보독점’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독대 보고 복원이 정치적 시비를 낳을 우려도 있다.

허범구·우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