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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최룡해의 訪中, ‘무모한 핵무장’ 깨닫는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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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어제 중국을 방문했다. 김 제1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후 북한이 중국에 특사를 보내기는 처음이다. 북한 핵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니 북한군 최고위직인 최룡해의 중국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 정세에 적잖은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북의 특사 파견은 중국의 제재와 관련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타격’ 위협에 대해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한 마당이다. 중국의 4대 은행인 중국·농업·공상·건설은행은 북한 은행의 중국 내 거래를 중지시키고, 중국 세관은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 대부분의 대외교역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서는 특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게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 꺼내놓을 카드다. 북한은 어떻게든 한·미·중 3국의 대북 제재 공조를 무산시키려 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북·일, 북·미 회담을 들고 나와 ‘봉남(封南)’ 정책을 강화할 소지도 있다.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고립을 막기 위해 중국에 모종의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다. 중국은 한반도의 정세안정을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런 만큼 북한에 대해 도발 중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것이 현 시점에서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이다. 북핵을 빌미로 재무장을 기도하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북한은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됐다. 핵 도발을 고집할수록 고립무원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최룡해의 방중을 계기로 핵무장과 도발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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