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연일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두고 국내 및 해외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주목한 기사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국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으로부터 “향후 한·미와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일종의 기싸움이다”라는 기사도 있고, 이와는 상반되게 “북한이 지금까지의 긴장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출구전략의 표현”이라는 긍정적 전망까지 있다.

과연 어떤 분석이 맞을까. 이전에도 북한의 특정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분석틀을 적용해 정치적 의도를 알아내고자 했던 기사나 학자들의 전망은 많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일견 맞아떨어지는 분석도 있었지만 대체로 틀린 경우가 더 많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안갯속에 가려 있는 북한지도자의 의도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상식만을 잣대로 사용해 재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모든 한국의 보도와 국민여론, 그리고 정부당국의 분석까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대응전략과 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특정행동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역으로 북한한테 이용당할 확률을 높이는 격이 된다. 따라서 정부당국에 대해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밝히라”는 요구는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한 가지 기사의 방향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과연 어떤 종류의 무기인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발표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이거나 구경 300㎜ 개량형 방사포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당국에 보다 더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요구하는 것 또한 아군의 정보수집 능력을 노출하는 것은 물론 대응전략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

다만 북한이 왜 단거리 미사일의 성능개량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군사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을 것이다. 하나는 수도권을 겨냥한 수많은 장사정포이고, 나머지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다. 그런데 주한 미군이 평택이전을 앞두고 있고, 한국군이 장사정포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을 실전배치함으로써 장사정포의 전략적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함으로써 아군의 정밀타격 범위 밖에서 평택기지까지를 정밀하고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양적 능력을 갖춤으로써 떨어지고 있는 장사정포의 가치를 보완 내지는 대체하려는 것이다.

‘적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목하라’는 군사격언이 있다. 지금은 본질에서 벗어난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의 군사적 능력에 주목할 때다. 따라서 아군의 감시정찰 및 정보수집 능력을 노출시키기보다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전력을 갖추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