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5만명, 2020년 53만명, 2021년 46만명, 대학입학 적령인구, 즉 고등학교 졸업자의 미래 인구동태학적 추이이다. 각 대학, 특히 입학관련 업무 담당자가 가장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군 병력자원의 획득제한에 많은 고민을 제공하는 통계이기도 하다. 또한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향후 지상군의 규모를 38만7000여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군의 대외적인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분명 대북 억지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상군 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은 어쩌면 매우 명약관화하다. 바로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첨단무기체계가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이를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지난해 포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시범훈련이 있었는데 한편으론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그 위력에 놀라워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체계 및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경험과 전문성을 배양해도 짧은 복무기간으로 말미암아 그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철 한남대 군발전연구소장·행정학

결국 우리 군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인 투자를 고려하면서 전투형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보다 심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부사관 육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군 복무대상 인구감소에 따른 최선의 무기체계 또는 전략이 지휘참모기능에 있다면 숙달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부사관을 육성해 정예화시키고 이를 전투형 강군의 핵심코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부사관 인력계획의 핵심과제는 우선, 양질의 인력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모집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성을 근간으로 하는 실행능력의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예비역과 여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용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사관의 장기복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단기복무의 경우 직업으로서의 안정성 및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고, 비록 많은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가용시점에서 바로 전역하게 돼 비용 대비 활용가치가 미흡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처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부사관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부사관에 대한 보수체계가 개선돼야 함을 의미한다. 보수체계의 개선은 책임의식의 확보와 사기앙양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군에 대한 귀속감, 직업의 안정성, 전문가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이끌어 내면서 전투형 강군의 기본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사관 지원자에게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보다 확실한 우수 인력을 확보할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부사관이 평생직장으로 인식되면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어떤 직장보다도 처우와 자긍심 부분에서 만족을 줄 수 있다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투형 강군의 핵심으로서 부사관이 우리 군 전력의 운용능력을 확실히 배가시킬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승철 한남대 군발전연구소장·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