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리뷰] 사이버 무기와 전쟁 윤리

전쟁의 새 플랫폼이 된 인터넷
인명 해치는 스턱스넷 통제해야

유사 이래로 전쟁과 과학기술이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기의 진보를 가져왔고 전쟁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꿔놓기도 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전쟁에 응용되곤 했다. 반대로 군의 요청이나 전쟁의 필요 때문에 과학기술의 혁신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에 의해 등장한 인터넷은 그 대표적인 예다. 인터넷은 전쟁의 형태도 크게 변화시켰다. 전 세계인이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융합되고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되면서 각국은 첩보와 심리전,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전장으로 사이버공간에 눈을 돌렸다. 인터넷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군사적 차원의 이용방안이 모색된다. 소셜네트워크는 이미 군사목적의 첩보도구이자 심리전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 자체가 새로운 전쟁플랫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사이버국방학

플랫폼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탱크와 같은 전통무기가 IT와 결합된 융합무기로 재탄생되며 드론과 같은 최첨단 스마트무기가 나오고 있다. 무기 자체가 정보시스템과 제어시스템의 결합체이자 네트워크 단말이 되면서 적의 무기체계와 온라인 지휘통제체계를 공격하는 사이버무기도 등장한다. 사이버무기란 사이버전이나 하이브리드전의 사이버작전에서 적의 정보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내부에 침투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수행하는 공격무기와 이러한 공격무기를 막는 방어무기를 총칭한다. 사이버공격무기에는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바이러스·악성코드·디도스툴과 같은 해킹도구 등 논리적 무기, 전자기펄스폭탄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무기와 같은 물리적 무기, 사회공학과 피싱에 사용되는 심리적 무기가 포함된다. 이 무기를 이용하면 적의 정보시스템과 제어시스템을 오작동시키고 지휘통제체계에 변조된 허위정보를 전송해 잘못된 명령을 수행하게 하거나 병사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가 사이버 창을 막을 수 있는 전통적인 정보보호 기술에 기반한 사이버 방패 개발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최신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공격에 이러한 방패는 무용지물이 되면서 자위권 차원의 능동적 방어무기 개발과 공세적 대응을 위한 사이버 창 개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능동적 방어무기는 자국 시스템이 사이버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역추적해 공격 진원지를 파악하고 공격하는 무기를 말한다. 스턱스넷의 등장으로 사이버공격무기의 가능성과 파괴력이 입증된 후 많은 국가는 특히 사이버공격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스턱스넷을 통한 사이버무기는 원자력발전소나 공항관제실 등에 사용되면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무기를 통제할 국제규범과 이용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자칫 잘못된 이용으로 국가 간 전면전이 발발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이버무기가 사이버전 억지와 평화유지 도구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사이버무기 개발가이드라인과 사이버 교전규칙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공격무기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 엄격히 이용돼야 하며 민간시스템 이용은 금지돼야 한다.

인터넷이 전쟁플랫폼이 돼버린 사이버무기경쟁 시대에 사이버무기는 이미 국방력을 좌우하는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사이버국방 강화를 위해 수동적 방어무기, 능동적 방어무기, 공격무기를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무기체계를 갖추는 한편 명확한 개발원칙과 이용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사이버국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