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준칼럼] 유엔 외교는 국력 신장의 도약대

기후·빈곤퇴치 사업 적극 참여를
안보리이사국 진출로 위상 높여야

10월은 유엔의 달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엔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는 정작 유엔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필요했다.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1월 유엔 가입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고 제4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안이 안보리 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구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후 1991년 9월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기까지 무려 42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96∼97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돼 주요 국제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의 의장국을 수임해 당시 한승수 외교장관이 총회의장으로서 9·11 테러에 따른 비상사태를 수습하고 총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에는 당시 반기문 외교장관이 유엔회원국의 만장일치 추대로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돼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2011년 6월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유엔이라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전통적인 국가 간의 분쟁 외에도 지구생태계 파괴, 국제테러, 빈곤 지속,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전 지구적 문제로 크게 도전받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도전에 직면해 유엔도 그동안 활동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유엔은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평화유지군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9개 지역에 639명의 인원과 매년 5300만 달러의 평화유지 분담금을 제공함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유엔의 역할과 활동이 크게 확대된 분야가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 이슈이다. 반 총장은 올해부터 시작된 5년 임기 중 수행할 자신의 역점 사업을 발표하면서 현재 70억에 이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반 총장은 “현재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구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를 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가 조성될 ‘유엔 녹색기후 기금’의 창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같이 유엔의 역할과 활동이 확대되는 것은 국력신장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새로운 외교 활동 공간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WMD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공조하고 유엔안보리와의 협력관계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유엔의 중점 활동 분야인 기후변화와 지속개발, 빈곤 퇴치 등 밀레니엄 개발목표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유엔 녹색기후 기금 사무국을 송도 국제도시로 유치하는 캠페인을 적극 벌이고 있다. 어쨌건 유엔 회원국의 가장 중요한 활동 무대는 안보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으로 유엔의 늦깎이 회원국이 됐음에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역임한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2013∼14년 이사국에 입후보했다. 얼마 후 총회에서 이사국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그룹 내 캄보디아, 부탄과 경합 중이지만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중진국 외교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시켜줄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제고와 도약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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